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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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선지 이해가 잘 안돼요 ㅜㅜ
명확성의 원칙은 왜 입법자에게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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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D - 118
법을 명확하게 만들어라! 니까요
죄형 법정주의 중에서 입법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랑 법관에게 적용되는 원칙 구분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직접 해당부분 강의를 다시 들어보면서
왜 입법자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지를 느끼기를 권해요
법관에게-유추해석금지
입법자에게-명확성의 원칙
입니다!!
그 사실 그런건 내용 보면서 구분하는게 맞아서...
헷갈리시면 명확성의 원칙이나 유추해석 금지 같은 것들 내용 읽어보시는거 추천드립니다
명확성의 원칙->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함->당연히 법을 만드는 사람에게 적용될 수 밖에 없음
유추해석 금지->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행위를 유사한 다른 법으로 확대해석 하는걸 금지함->당연히 법을 해석하는 법관에게 적용될 수 밖에 없음
이런 느낌입니다
단순 암기는 휘발성이 빠르니까 정의로 파생되는 선지들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정의를 다시 이해해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