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유빈아카이브 체포와 사익과 공익

Question

공교육 시스템을 좀만 잘 만지면 고등학교 사교육은 존재이유가 사라진다.

표준화된 트레이닝과 자격시험을 통과한 교사들이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을,

인텔리들이 다른 업계에서 일하면 훨씬 잘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나 어떤 이유로 20대에 용돈벌이로 하던 학원업을 그만두지 못하고 평생 하는것

그들이 기업화되고 효율성을 높여서 규모가 커진 것

이게 지금 과열된 사교육의 본질이다.

대입시험에의 적합성에서 사교육이 공교육을 밀어냈고 공교육이 무너져버린건 별로 얘기하고싶지 않다.

즉 사교육은 별로 생산적이지 않으며 "국익"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언젠가 해체되어야 할 대상이다.

"국익"이 꼭 지켜야 할 개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익 아니다 국익이다)

자료공유방이 폐쇄되면 누구의 사익이 저해될까?

지금 대형 학원들은 각자 기업집단이거나 (대성학원 계열사, 메가스터디 계열사) VC 또는 사모펀드가 엑시트, M&A 목적으로 투자한 회사이다. (시대인재)

이들의 주 수입원은 현장강의 수업료 (학원비)이다.

그리고, 이들 브랜드가치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이들이 인적 물적 자본으로 심혈을 기울여 만드는 학습자료이다.

음원으로 유명해지고 콘서트로 돈버는? 그런 느낌인 것이다.

그러니까 학원 측은 눈에 불을 켜고 잡는 것이다.

글쎄 법적인건 일단 차치하고 그냥 일어날 현상으로 보면

자료공유가 계속되면 "저작자의 창작활동이 위축, 문화산업의 발전이 저해"된다.

저작자는 보통 갓 스물 된 대학생이고 학습자료 창작활동이 위축되면 그시간에 다른걸 하겠지?

남의 인생에 감놔라 배놔라 할건 아니지만 20대를 절반 보냈고 학습자료 창작도 해보고 그시간에 할 다른 것도 해본 입장에서

다른 것을 하는게 본인한테도 사회한테도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다.

문화산업의 발전이 저해되면...

전국 국어국문학과 사무실에 쫙 전화 돌려서 갑자기 자리를 비운 교수를 찾고 박사논문에 쓴 시를 알아내는 문화산업?

모 대학 영어교육과 동문 네트워크로 수능특강 영어지문 중 뭐가 중요한지 알아내는 문화산업?

11월에 비문학 주제로 나온다는 카더라를 흘리고 지문 만들어서 모의고사를 만드는 문화산업?

절대로 제한 시간내에 다 못 푸는 모의고사를 만들어 풀게한 후 점수를 학부모에게 전송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화산업?

시험문제 답 개수에서 규칙을 알아내는 문화산업?

가능한 거의 모든 패턴의 수학문제를 만들어서 1년동안 공급한 뒤 시험에 비슷하게 나오면 적중이 시험점수에 무의미하다는걸 전혀 모르는 내년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문화산업?

다른 강사 수업에 조교를 수강생으로 등록해 풀이법을 필기해온 뒤 개념서에 집어넣는 문화산업?

어떤 문화산업의 발전이 저해되는지 잘 모르겠다.

지방의 돈있는 학생들은 강남에 월셋방을 잡고 매주 또는 방학마다 와서 학원을 간다.

아니면 그 지역 최고 대학 싱싱한 대학생한테 과외로 효율적으로 배우기도 한다.

지방의 돈없는 학생들은 핸드폰을 켜고 알음알음 정보를 찾는다.

자료공유방을 찾고, 약간의 양심적 가책을 느끼며 학습자료를 프린트해서 공부한다.

도덕적 법적 판단을 모르는 외계인이 보면, 칸 아카데미로 공부하는 제3세계 학생과 행동 양상은 비슷하다.

이제 후자는 불가능해졌다.

지방의 돈없는 학생들은 준비된 수행평가와 설계된 생기부로 싸우던가, 유학을 가던가,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해야 한다.

법은 잘 모르지만 제한되는 사익과 보호되는 공익의 비교가 법의 유연한 적용에 대한 판단 기준 중 하나라고 알고있다.

(진짜 법리를 따지는게 아니라 사법체계의 목적 중 하나로서 그런 기준이 있다는걸 언급하고싶다 내 말엔 어떤 법률적 정확성도 없다)

사익이 보존되어도 공익에 피해가 없기에 이런 법적용은 정당한거 같다.

지방의 돈없는 학생들에게 가능성이 제한되는건 공익에 피해가 없는 것이다.

공장 말고는 일할 곳이 없는 사람이 "안전 수칙을 모두 지킨 작업장"과는 무관하게 폐가 안좋아지는 것

신용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큰 투자를 못받고 대기업에 흡수되어 특허 기타 자산을 합법적으로 뺏기는것

풀펀딩 문화가 없는 나라의 과학도가 유학 가기엔 버거워 연구를 포기하는것

인턴 공고는 사람인에 안올라오고 명문대 동아리 카톡방에만 올라오는것

경제 안정화의 명목 하에 정당화된 경제권력이 신용화폐를 창출하고 변동성에 취약해 현금성 자산이 대부분인 사람들의 자산가치가 녹아내리는것

모두 공익에 피해가 없는 것이다.

이 업계에 관여되어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

자신의 삶을 위해 효용을 위해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다만 모든 정합적인 현상이 합쳐진 결과가 그리 정합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짚어보고 싶다.

갤주 · Accepted Answer

현상의 이면을 잘 보시네요
잘읽었습니다

(칼럼) 유빈아카이브 체포와 사익과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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