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퀴즈 1문제(2)

『의료법』과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대 1개 선택 / ~2025-08-02

의사의 의료과실을 인정하는 요건과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는 한의사, 치과의사와는 다르다.
마취전문 간호사 갑(甲)이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양을 결정하고 마취액을 직접 주사하여 척수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를 유권해석에 따라 의료법규에 의해 허용된다고 오인한 것은 형법 제16조에서 설명하는 '오인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과의사 갑(甲)이 신경과 전문의 을(乙)과 협진 결과 신경과 영역에서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진료 경과에 비추어 그 회신 내용에 의문을 품을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자 이를 신뢰하여 내과 영역의 진료를 계속하다 피해자의 지주막하출혈을 발견 하지 못한 경우, 내과의사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생략한 채 환부인 목 부위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아나필락시스 쇼크(Anaphylactic shock)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실시할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