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아내인 갑(甲)이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정당방위는 아니지만 과잉방위로는 볼 수 있다.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게 된 피고 갑(甲)이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이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50대 남성인 갑(甲)과 을(乙)이 공동으로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 중인 여성 A에게 뒤에서 느닷없이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담벽에 쓰러뜨린 후, 음부를 만지고 이에 반항하는 A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고 억지로 키스를 하여, A가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갑(甲)의 혀를 깨물어 혀를 절단시키는 상해를 입힌 행위는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갑(甲)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소속과 성명을 고지한 후 검문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하였는데, 이에 갑이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 밀치거나 욕설을 하는 등 항의를 하였다면 갑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팔로우 95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테베 [998976]

쪽지 보내기

최근 게시글 · 더보기
0 0 25/12/15 21:26 공법 자작 1문제 올려봄
9 2 25/11/13 21:27 그래서 보갑제가 뭔데 역덕들아
9 4 25/10/14 21:44 쌍사러인 당신과 당신의 경쟁상대들.jpg
1 2 25/10/01 17:22 시청 vs 교육청 근무 차이(둘다 경험)
1 2 25/09/24 21:07 공법 자작문제 국가직 7급 판례 적중

알림
스크랩
신고

민초한입 · 1266049 · 25/07/26 19:39 · MS 2023

전부 실제 사건들인가요?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테베 · 998976 · 25/07/26 19:46 · MS 2020

1번 대법원 2001. 5. 15. 선고2001도1089
2번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3번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358
4번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6203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