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을 2회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자가 피해 여성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서 강간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살해하여 범행을 은폐시키기로 마음먹고 목을 졸라 질식 사망케 한 경우 강간치상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된다.
피고 갑(甲)이 10세 조카 A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A를 불러내어 인근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인적이 드물고 경사가 급하여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던 중 A가 가파른 물가에서 미끄러져 수심이 약 2미터나 되는 저수지 물속으로 빠져서 익사한 경우, 갑이 A로 하여금 제방쪽으로 걷도록 하는 순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피고 갑(甲)이 아버지와 동생을 살해하기 위하여 아버지와 동생이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방화 하여 집을 불태우고, 이들을 연기로 인하여 질식사하도록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할 것은 아니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여야 하나,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대학병원 의사 갑(甲)이 간호사 을(乙)로 하여금 환자 X에게 단독으로 수혈을 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을이 혈액봉지의 라벨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다른 환자인 Y에게 수혈할 혈액을 X에 대한 혈액봉지로 오인하고 혈액형이 B형인 X에 대해 A형 혈액을 수혈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갑은 의사로서 수혈의 오류가 환자의 생명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간호사에게 수혈하도록 하여 X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의사 갑에게는 살인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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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베 [998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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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감사했습니다 · 1366123 · 25/07/12 16:18 · MS 2024

으아ㅏ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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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카와P · 1334430 · 25/07/12 16:22 · MS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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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베 · 998976 · 25/07/12 20:40 · MS 2020

정답: 1번

피해자를 2회 강간하여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질입구파열창을 입힌 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서 위 강간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살해하여 위 범행을 은폐시키기로 마음먹고 철사줄과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 사망케 하였다면, 동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강간치상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된다.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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