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좀 해주세요-
이원준, 이명학, 윤성훈, 정석민, 강민철, 최적, 임정환, 손창빈, 이창무, 이감, 시대인재 관련 자료 팝니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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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D - 153
뭐가 질문?
첫번째 사례에서 분석 첫번째는 맞는건가요 이유도 좀 알려주세여
ㅇㅇ 아들이 책임 있는자면 감독자 책임은 일반
아들이 책임능력이 없으면 부모가 특수불법행위이고
책임능력이 있으면 불법행위이고 부모는 죄가 없는거 아닌가요
17세라고 나오면 있는걸로 봐야죠
다른 조건이 없으니. 다른 문제도 책임능력 없을때만 말하고 걍 있다고 보는거면 따로 언급은 안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