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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치고집오면 1 0
너무피곤하고허리아파서빠른채점입력해버리고 바로저녁먹기전까지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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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고는근데 1 0
덜자고 치는게 맞음 최악의 상황을 연습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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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찬우 들으시는분들 0 0
생글생감 후기좀요.. 지금 듣기엔 너무 늦으려나요? 글고 기테마는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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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자고 시험치는건 4 0
오랜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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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TSW도 보고잘까 1 0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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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적인 놈 0 0
3덮이 망해도 좋다 이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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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을쓰는건 지금의 내가 아님 4 0
왜냐하면 임시저장된 글이기 때문임뇨.. 고로 당신은 n일전의 나를 보고있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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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망한옯붕이 자러감 ㅜ 6 0
ㅂ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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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을 왜했냐 1 0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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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능통이란 말 1 0
나한테 딱 어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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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네요 3 0
감기증상호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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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모의고사 킬러 출제 완료 1 0
아 이제 4문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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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는 진짜 안오르나요 4 0
수능 준비하던 게 정말 까마득한 사람인데요 최근에 갑자기 메디컬에 관심이 생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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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1 0
저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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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랑 안어울리는 이모티콘 달아드림 5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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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사복걸칠수잇어서구겨져도됨 5 0
개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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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cide if you ever try to let go 1 0
RIP tentac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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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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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ㅉ 모른다 5 3
졸라막살아도은근안망하고 그렇다고정신안차리면눈치못채게망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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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갈땨들을앨범 1 1
love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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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습 맞 팔 구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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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수 3 1
여자 쌩5수면 최소 어느학교는 가야한다고 생각함? (로스쿨 지망 문과 기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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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8명으로 늘엇네 2등급 2명 백100 2명 화작만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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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응대하는 게 너무 어렵다 2 2
난 취준 길게 하면서 면접떨 맨날 했으면 무조건 정신병 걸렸을 것 같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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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우진들으시는분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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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반수부터 레알 뒤쳐지나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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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일주일만쿼티랑몸바뀌고싶다 8 4
쿼티만큼오르비자주들어올자신잇어 나 튜브티콘도 잘달고 적재적소에 이런것도달수이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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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점을 받을 만한 글은 새벽에 써라 2. 메인에 가면 글을 자기 전에 지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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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코 잘 시간이네 2 2
나는 이만 수메인을 취하면서 아시타를 노리도록 하겠사옵뇨
근데 판사 경력없는 일반변호사가 대법원 가는게 쉬움?
정치 인맥 있는 사람들이 가게 되겠죠
현재기준 말하는거
기사 본문에 ‘현행법은 대법관의 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출신 공공기관 내 법률 담당자 ▶변호사 출신 법학 계열 교수 가운데 각각 20년 이상 일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고 되어 있네요.
현재 기준에서는 비법조인에게 대법관의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고 대법관은 사법부 내에서 거의 끝판왕 커리여서 당연히 쉽지 않겠죠
???: 왤케 단순하세요?
1.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대법관에 임명될 수 있게 하자는 건 민주당의 공약이나 당론이 아니라, 소수 의원의 개별 의견입니다.
2.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대법관이 될 수 있게 하자는 건 학계, 실무계 가릴 것 없이 오래전부터 크게 있었던 문제제기 입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학술적 업적을 남긴 법학 연구자도 최고법원에 임명될 수 있게 해야한다는 문제의식인거죠. 이를 통해 최고법원의 시각을 다양화하고 학술적 깊이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3. 실제로 미국과 영국은 대법관의 자격을 변호사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독일은 법학 연구자를 연방헌법재판소에 다수 임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도 법조인을 자격 요건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랜기간 있었던 문제제기를 공론으로 끌어온 것인데, 이런식으로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는건 솔직히 해당 쟁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니 '단순하고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네 다음 음주운전 전과4범 암사동 모녀 살인범의 인권변호사의 지지자님 잘 알겠습니다
논리로는 안되니까 이러는거보면 참 수준 알만 하네요... 진짜 극단적이고 단순하네
'극단적' 이고 '단순' 하다는 드립만 이재명한테 배우신 듯
변호사가 흉악범을 변호하던 불쌍한 할머니를 변호하던 법조윤리에 따라서 행한 일인데 그게 욕먹을 일인가요?
당시 살인범이 조카였는데 그게 순수하게 법조윤리에 따라 변호한걸까요 ?
뭐 아는게 없으면 용감해지는건 알겠는데 법조윤리가 뭔지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