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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d2s3a4 [1286349] · MS 2023 (수정됨) · 쪽지

2025-04-25 13:03:16
조회수 705

국어 자체제작 문제 투척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72941873

 2017년 2만 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인지도를 높인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는 2020년대에 들어 주류 금융시장에 완전이 진입했다. 2021년 국내 주식거래 대금이 4936조원 이였는데,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연간 거래대금은 4750조원으로 거래대금만 놓고보면 가상화폐가 주식을 완전히 따라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거래대금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가상화폐는 주식과 같은 안정적인 투자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가상화폐가 그에 연동되는 실물자산이 없는 고질적인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거래의 불확실성도 중요한 문제이다. 2018년 법무법인 동인과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과의 소송전은 가상화폐가 아직 완전한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 올라서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2018년 11월 22일, A씨는 빗썸에서 다른 거래소로 자신의 계좌에 있는 비트코인 177,690개를 송금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A씨가 출금한 주소와 다른 주소로 비트코인이 출금되었다. 이날 A씨 외에도 다른 빗썸 이용자 5명 또한 가상화폐가 자신이 지정한 주소와 다른 주소로 출금이 되는 같은 일을 겪었다. 오출금으로 인해 이들이 본 손해는 총 비트코인 527,876개였으며 사고 당일 시세를 기준으로 약 3억원에 달하는 금액이였다. 빗썸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 서버감정을 진행하였으나 해킹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피해자들이 주소를 잘못 입력한 것도 아니였기 때문에 결국 사고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후 벌어진 피해자들과의 소송전에서 빗썸은 손해배상의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민법 제 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을 인용하였다.


 이 사건의 판결이 나오기 전, 법조계와 가상화폐 업계 모두 (   )의 승리를 예측했다. 앞선 유사한 소송에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항상 승소했기 때문이다. 2020년 빗썸의 전산 장애로 인해 1시간 30분 가량 거래가 중단된 시간동안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회사 측이 전산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빗썸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에 맞서 법무법인 동인은 “단순화” 전략을 세웠다. 복잡한 용어로 빗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기술적으로 입증하는 대신, 시중은행의 거래과정과 비교하여 빗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중은행은 OTP 등의 수단을 활용해 거래 중간중간,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계좌의 주소를 확인한다는 점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결국 (   )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건 발생 후 선고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흐르며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올라 통상손해 외에 특별손해도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별손해는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통상 손해와 달리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확대 발생한 손해이다. 민법 제 393조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정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1심 재판부는 빗썸이 비트코인을 처분할 때 그 가격의 등락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조건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보았고 이에 근거하여 (   )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는 민법 제375조에 의거하여 비트코인을 원물 반환할 것을 명령한 것이다. 이는 비트코인의 민법상 성격을 재화가 아닌 물건으로 보았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판례로 남았다.


이처럼 동인과 빗썸의 소송전은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과 거래소의 책임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된다.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제도와 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할 때, 그 공백은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리스크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이 주는 함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가상화폐의 역사적 배경과 그에 따른 법적 문제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한다.

2) 가상화폐의 기술적 한계를 바탕으로 그에 따른 법적 해석을 분석한다.

3) 가상화폐가 주류 금융시장에 진입한 배경과 그로 인한 법적 문제를 사례 중심으로 전개한다.

4) 구체적인 법조문의 내용을 제시하고 가상화폐의 등장에 따라 그 해석이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5) 가상화폐의 등장으로 발생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 있다.


2. 단답형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순서대로 쓰시오.



3.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제시된 재판은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 3종류로 구분된다.

2) 사고의 원인이 밝혀졌다면 가상화폐 거래소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었다.

3) 가상화폐 거래소는 3억원을 크게 넘는 금액을 보상했을 것이다. 

4) 2심 재판부의 판결이 1심 재판부의 그것과 달랐던 이유는 원고의 특별손해가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5) 가상화폐에 관한 법적 조항이 미비했기 때문에 재판부는 다른 금융기관의 체계를 참고하여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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