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자작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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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식 워딩에 지엽 한 스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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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양식 어떻게 만드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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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풀어주실 멋진 분 구해요
ㅈㄴ 어렵네 ㅋㅋ 생윤으로튈까
저 을입니다 정법 추천합니다
답은 3인가요?
2번입니다 ㄱㄴ판단은 잘하셨고
ㄷ은 석방이니까 형사보상청구 못하는 것처럼 함정넣었지만 이미 갇혀있었으니까 미결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시면 되고
ㄹ은 작년 6평 15번-3번선지 느낌의 지엽이라 걍 이번에 알아두시면 돼요!
ㄱㄷㄹ 다 아닌거같다 생각했는데 ㄷ은 아예 몰랐네요
ㄴ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자기는 무죄라고 갑이 항소했다가 철퇴 맞은 거일수도 있지 않나요...?
갑과 검사 동시에 항소해도 형 가중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피고인만 or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아 표현이 좀 그렇긴 하네요.. ‘검사가 항소하였다’로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