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25수능 법지문-2014기출재탕입니다. pdf첨부

Question

어줍잖은글로 다시 업로드합니다^^

예비고3들이 볼거라고 생각되어, 중요한 컬럼 하나를 쓰게 되었습니다.그동안 현강에서도 계속 해왔던 얘기입니다.

기출분석이 제일 중요하다!

누구도 법지문(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모욕등관련 법적채임 여부) 해설시 기출의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아서,,,

본 수능지문은 1,2번문제는 그냥 주는 문제이고 당연 사실상 변별포인트는 3번 <보기>문제였습니다.

<보기>문제는 사례를 통한 법해석방법을 물어보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반대해석” , ”확대해석“ 을 알면 정말 빠르고 쉽게처리됩니다. 지문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미 , 2014년 수능기출에 출제되었습니다. ★

EBS연계는 고프먼의 사회적상호작용으로 되었지만 전혀 아무상관없는?? 연계라도 해도 무방합니다.

사실은,

2014 법해석을 ”그대로“ <보기> 로 바꾸어 다루는 지문이었으니까요!

★★ 풀이 ★★

<보기>문제는, 지문을 바탕으로 선지를 먼저보면, 3번/4번/5번 선지는 그냥 날려야 합니다. 1번과 2번만 확인하면 됩니다.

"다" 소수의견은 '성명' 이라는 단어로 근거를 주어 ”확대해석“을 알려주었고 (즉 대법원: 특정되어야 책임, 헌법재판소:특정되지않으면 NOT책임, 소수의견: 특정여부 즉 "요건" 은 상관없이 모두 법적책임있음!!),

이를 통해 3,4,5번선지는 쉽게 날려져야 합니다. 다시 풀어보세요.

이문제가,

법해석 문제라는 걸 모르고 단순 사례적용문제라고 생각하면,

경우의수를 따지게 되어 시간부족시 실수로 틀릴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편한대로 푸세요, 사례적용 또는 법해석적용)

EBS연계가 더 효과적이었는지 아니면 기존의 기출이 더 중요했는지를 확연히 느낄겁니다.

당연한겁니다.

왜?

변별해야하니까요.

예비고3들은 기출잘잡고 올바른 방향으로잡고 공부해나가야 한번에 끝납니다.

<보기> 문제가 정답률 25%정도로 나왔던데, 이건뭐 그냥 기출개무시한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나" 는 반대해석, "다" 는 확대해석 입니다.

★법지문의 핵심 구조 (기출분석하면 아래내용은 당연해야 합니ㅗ다. 도구처럼 사용하면 좋구 아니면 말구.자꾸 제글에대해 왜곡해석하는분이…. ^^ 그래서 추가합니다. 이글의 본질을 누가봐도 그건아니죠. 이렇게 꼭 해라… 이렇게하면 좋다… 입니다. )

- 원칙 과 예외

- 법조문: 요건--->효과

- 법적용 범주: 하위법-->상위법

참고로, 반대해석은 법조항만 가능한겁니다. 일반문장에 적용하면 안됩니다.

(A -->B = ~A --> ~B)

이전칼럼 보세요, ~ 물결표시는 NOT 을 의미합니다.(논리학)

그럼, 조만간 2026 수능을 위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그로성, 어줍잖은 상업적목적 계정의 딴지성 댓글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정시기다리는 · Accepted Answer

그러면 기출의 내용을 숙지해야지만 풀리는 문제라고 보시는 걸까요?

법해석 개념을 기억하고 적용하는 것에 드는 시간에 비해서, 그냥 지문을 해석해서 푸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기출이 중요한 건 맞아요, ebs 연계가 큰 의미가 없을때도 많은 것도 맞고요. 그부분에 있어서는 백번 공감합니다!)

판다가땅을판다 · Answer

저 기출 몰라도 걍 쉽게 풀리던데

저능한숭이 · Answer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2411 경■식 보도라는 좋은 예가..

[칼럼]25수능 법지문-2014기출재탕입니다. pdf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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