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철학] 돈과 금융의 응용철학 훑어보기

돈은 현대 생활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존재하여 그 본질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돈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놓고 두 가지 상반된 이론이 있다. 첫째, 상품설은 돈이 교환의 매개체, 회계 단위, 가치의 저장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일종의 상품이라고 본다. 즉, 돈이 없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물물교환을 해야 하지만, 이는 '상호 욕망의 일치'(double coincidence of wants)가 드물어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중간재로서의 돈을 사용하게 되었고, 역사적으로 가축이나 곡물, 조개나 귀금속과 같은 상품들이 돈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귀금속 화폐는 가장 전형적인 돈의 형태로서, 이러한 상품설은 '금속주의'(metallism)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상품설은 인플레이션, 즉 돈의 가치 하락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초기 사회가 물물교환에서 돈으로 발전했다는 가정이 역사적으로 부정확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둘째, 신용설은 돈을 물리적 상품이 아닌 사회적 구성물로 보며, 이는 신용 관계의 표상이다. 이 관점에서 돈은 약속의 토큰이며, 그 가치는 발행자의 신용도와 그 약속의 양도 가능성에 달려 있다. 이러한 생각은 국가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발행자라는 '국가화폐설'(chartalism)로 이어진다. 그러나 현대 경제에서 대부분의 화폐는 상업은행이 대출을 통해 발행하고, 국가는 그 예금의 현금 전환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신용설에 대한 비판은 과도한 화폐 발행이 부채 증가, 인플레이션, 금융 불안정과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에 초점을 맞춘다. 마지막으로, 돈의 사회적 존재론에 대한 철학적 논쟁이 있는데, 일부는 돈이 '공동의 의도성'(collective intentionality)에 기반한 사회적 제도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돈이 사회적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기능하며 그 유용성 때문에 지속된다고 본다.

<틀린 선택지>
1. 신용설은 돈이 물리적 상품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물이며, 이는 국가의 개입 없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상품설은 인플레이션, 즉 돈의 가치 하락을 충분히 설명하며, 귀금속 화폐를 가장 비효율적인 돈의 형태로 본다.
3. 현대 경제에서 대부분의 화폐는 국가가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생성되고, 상업은행은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4. 돈의 사회적 존재론에서 모든 철학자들은 돈이 공동의 의도성에 기반한 사회적 제도라는 점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
5. 초기 사회에서 물물교환은 효율적이어서 '상호 욕망의 일치'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는 상품설의 근거가 된다.
<힌트>
1. 신용설은 돈이 국가의 신용도와 발행에 의존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의 개입 없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2. 상품설은 인플레이션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귀금속 화폐를 가장 전형적인 돈의 형태로 본다. 또한 귀금속 화폐를 비효율적인 형태로 보지 않는다.
3. 현대 경제에서 화폐는 상업은행의 대출을 통해 발행되며, 국가는 그 예금의 현금 전환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가 국채 발행을 통해 대부분의 화폐를 생성한다는 내용은 지문에 없다.
4. 돈의 사회적 존재론에 대한 철학적 논쟁에서 일부는 돈이 공동의 의도성에 기반한 사회적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이들은 돈의 유용성 때문에 지속된다고 본다.
5. 지문에서는 물물교환이 '상호 욕망의 일치'가 드물어 비효율적이라고 하며, 이것이 상품설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물물교환이 효율적이어서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은 지문과 반대된다.

<틀린 선택지>
- 돈의 기원과 관련하여, 상품설은 초기 사회가 돈을 사용하기 이전에 물물교환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증명된 사실이다.
- 금속주의는 돈의 가치가 그 자체의 유용성과 희소성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며, 특히 조개껍데기와 같은 희귀한 상품이 화폐로 사용된 것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 신용설에 따르면, 돈은 본질적으로 채무 관계를 나타내며, 따라서 개인 간의 채무 관계가 없는 사회에서는 돈이 존재할 수 없다.
- 국가화폐설은 상업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의 역할을 경시하고, 국가가 화폐 발행을 독점해야만 경제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돈의 사회적 존재론에 대한 철학적 논의에서, 일부 학자들은 돈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비판하며, 돈의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힌트>
- 지문에서 상품설은 초기 사회가 물물교환에서 돈으로 발전했다는 가정이 역사적으로 부정확하다는 비판을 받는다고 언급했으므로,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는 것은 틀린 내용이다.
- 지문에서 금속주의는 귀금속 화폐를 돈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본다고 언급했고, 조개껍데기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지문에서 신용설은 돈을 약속의 토큰으로 본다고 했지만, 채무 관계가 없는 사회에서 돈이 존재할 수 없는지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지문에서 국가화폐설은 국가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발행자라는 생각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상업은행의 화폐 발행을 경시하거나 국가의 화폐 발행 독점을 주장한다는 내용은 없다.
- 지문에서 돈의 사회적 존재론 논의는 돈의 사회적 제도로서의 기능과 문제 해결 수단으로서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돈의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등장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상호 욕망의 일치(Double Coincidence of Wants)"는 물물교환 경제에서 거래가 성립되기 위해 둘 다 원하는 물건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를 지칭하며, 이는 효율적인 거래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A는 쌀이 필요하고 B는 밀가루가 필요할 때, A가 밀가루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거래가 성립되기 어려움을 나타낸다.

-"국가화폐설(Chartalism)"은 돈이 물리적 상품이 아닌 국가의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이론으로, 특히 정부가 통화 발행의 신뢰성을 보장하며 시장에서 돈이 인정을 받게 한다는 관점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국가의 권위와 신뢰도가 화폐 가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제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공동의 의도성(Collective Intentionality)"은 돈을 사회적 제도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사람들 사이의 공통된 믿음과 이해가 돈의 기능과 존재를 지속시키는 데 중요하다는 철학적 개념이다. 이는 사람들이 돈의 가치를 믿고 그 기능을 인정할 때, 돈이 사회 시스템 내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금융은 화폐 시스템의 확장으로서 기능하며, 주요 역할로는 효과적인 지급 시스템의 유지와 화폐의 효율적 사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는 자금의 여유가 있는 주체(저축자, 투자자)와 부족한 주체(차입자, 기업)를 연결하는 금융 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나 주식 및 채권 시장과 같은 금융 시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금융은 다양한 위험, 수익률, 만기를 가진 금융 상품(financial product) 또는 자산(asset)을 창조하여 시장 참여자들이 화폐를 사고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현대 금융 시스템은 화폐와 기타 금융 자산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민간 요소(상업 은행, 보험 회사, 투자 펀드 등)와 공공 요소(중앙은행, 규제 당국 등)를 포함한다. 금융 자산은 미래의 화폐 지급에 대한 약속으로 정의되며, 이는 신용 이론에 따르면 약속에 대한 추가적인 약속, 즉 메타 약속(meta-promise)으로 볼 수 있다. 금융 자산에는 신용 약정(은행 계좌, 채권), 주식(equity), 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 펀드(trust) 등이 있으며, 이들은 실물 자산(real asset)과 달리 무형의 사회적 구성물(social construction)로 간주된다. 금융 거래는 기저의 자산이 실제로 이전되지 않고 미래 거래의 추상적인 계약이나 약속을 교환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시장 거래와 구별된다. 따라서 금융 시장은 경제의 다른 부분의 성공에 대한 간접적인 거래나 투기가 이루어지는 경제의 메타 수준(meta-level)으로 볼 수 있다. 금융 자산의 가격은 투자자들의 태도에 따라 크게 변동하며, 이는 (i) 기저 약속의 신뢰도(미래 현금 흐름에 의존)와 (ii) 시장 내에서의 이전 가능성 또는 인기에 의해 결정된다. 투자자들은 가용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러한 요소들을 평가하여 자산의 가격을 설정하는 가격 발견(price discovery)을 수행한다. 여기서 철학적으로 흥미로운 질문은 금융 자산에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가 존재하는가이다. 합리적인 관점에서는 내재적 가치가 자산의 미래 현금 흐름의 할인된 가치에만 의존한다고 보지만, 이 평가에는 주관적인 요소가 필연적으로 포함된다. 더욱이, 투자자들의 인식은 기초적 요소(fundamentals)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사성(reflexivity) 현상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기업은 더 쉽게 자금을 조달하여 현금 흐름을 확대하고, 이는 다시 기업의 인기를 높인다. 반대로,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면 투자자들의 인기가 떨어지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이익이 더욱 감소한다. 이러한 현상은 금융 거품(asset bubble)이 발생할 위험을 증폭시키며, 거품의 붕괴는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

<틀린 선택지>
- 금융은 실물 자산의 소유권을 직접적으로 이전하는 거래를 통해 경제 활동을 촉진한다.
- 금융 자산은 본질적으로 물리적 형태를 가지며, 실물 자산과 동일한 가치 평가 방식을 따른다.
- 투자자들의 인식은 금융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직 기초적 요소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 금융 시스템에서 중앙은행과 규제 당국은 민간 요소로 분류되며, 시장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금융 시장은 기저 자산의 실제 이전을 기반으로 하며, 미래 거래에 대한 약속은 포함하지 않는다.
<힌트>
- 금융은 실물 자산의 소유권을 직접 이전하지 않고, 미래 지급에 대한 약속을 교환하는 형태로 거래된다.
- 금융 자산은 무형의 사회적 구성물로, 실물 자산과는 다른 가치 평가 방식을 가진다.
- 투자자들의 인식은 반사성 현상을 통해 금융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며, 기초적 요소 외에도 변동성을 유발한다.
- 중앙은행과 규제 당국은 금융 시스템의 공공 요소로, 시장 경쟁이 아닌 규제와 안정성 유지를 담당한다.
- 금융 거래는 기저 자산의 실제 이전 없이도 이루어지며, 미래 거래에 대한 추상적 계약이나 약속을 교환한다.

<틀린 선택지>
- 금융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 자산은 실물 자산과 달리 미래의 현금 흐름을 약속하는 무형의 사회적 구성물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전적으로 투자자들의 주관적인 인식에 의해 결정된다.
- 금융 시스템은 경제 주체 간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하지만, 금융 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크고 투자자들의 인식에 따라 거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융 시스템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 금융 자산의 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할인된 가치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인식이나 시장 상황은 자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금융은 경제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금융 거품의 발생과 붕괴는 불가피한 현상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 기능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금융 중개 기관은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도한 수수료 부과나 불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인해 시장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힌트>
- 첫 번째 문장은 금융 자산의 가치가 오직 투자자들의 주관적인 인식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단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지문에서는 투자자들의 인식이 가격 발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임을 언급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 두 번째 문장은 금융 시스템의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하여 해석하고 있다. 지문에서는 금융 시장의 변동성과 거품 발생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그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금융 시스템이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 세 번째 문장은 금융 자산의 가치가 미래 현금 흐름의 할인된 가치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하지만, 지문에서는 투자자들의 주관적인 요소가 필연적으로 개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네 번째 문장은 금융 거품의 발생과 붕괴를 불가피한 현상으로 단정하고,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 기능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문에서는 금융 거품의 위험성을 언급하지만, 정부의 개입 여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 다섯 번째 문장은 금융 중개 기관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여 서술하고 있다. 지문에서는 금융 중개 기관이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금융 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는 자금 여유가 있는 주체(저축자, 투자자)와 자금 부족한 주체(차입자, 기업)를 연결하여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금융 시스템의 기능으로, 이는 마치 도서관이 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책을 제공할 수 있는 출판사나 기부자를 연결하는 역할과 같다.

-"메타 약속(Meta-promise)"은 금융 자산이 신용 이론에 따라 미래 지급에 대한 약속의 추가적인 약속으로, 이는 기본 약속의 신뢰성과 시장에서의 유동성을 평가하는 복잡한 체계를 설명한다; 예를 들어, 크레딧 카드를 사용할 때 은행이 카드 사용자에게 지급을 약속하지만, 그 지급에 대한 신뢰성은 사용자의 신용도에 따라 좌우된다.

-"반사성(Reflexivity)"은 투자자들의 인식이 금융 자산의 실제 기본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이는 인기 있는 기업이 자금을 쉽게 조달하여 성장하고, 이로 인해 인기가 더 높아지는 악순환 또는 선순환을 생성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 '셀프 풀필링 프로퍼시(self-fulfilling prophecy)'와 유사하게, 시장의 믿음이 실제 시장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에 대한 윤리적 비판은 돈과 금융 활동이 도덕적으로 의심스럽다는 주장으로부터 시작된다. 첫째로, 이익 동기(profit motive), 즉 돈을 그 자체로 추구하는 '돈에 대한 사랑'은 역사적으로 많은 윤리학자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돈이 교환의 매개체이지 자체로 선이 아니므로, 돈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보았다. 마르크스 또한 자본주의가 자연스러운 경제 순환인 상품-화폐-상품(C–M–C)을 화폐-상품-화폐(M–C–M)로 대체하여, 돈의 무한 축적을 목표로 하는 '물신주의(fetishism)'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둘째로, 이익 동기는 이기심과 탐욕이라는 악덕과 연관되며, 특히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업계의 과도한 보너스는 이러한 비난을 더욱 부추겼다. 셋째로, 칸트는 도덕적 행동은 의무감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익 동기가 적절한 동기의 부재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그러나 아담 스미스는 개인의 이기적인 이익 추구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고, 프로테스탄트 윤리는 근면과 절제가 미덕임을 강조하여 이익 동기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했다. 둘째로, 고리대금(usury), 즉 이자를 부과하는 행위는 오랜 기간 도덕적 논쟁의 대상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돈으로 돈을 버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했고, 아퀴나스는 돈은 사용과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므로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이자는 부자에서 가난한 자로의 부의 이전을 촉진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정의(justice) 측면의 비판도 있다. 현대 이슬람 금융에서는 이자가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도 수익을 얻는 '부당 이득(unearned income)'이라 하여 금지하고, 대신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파트너십을 요구한다. 그러나 대출에는 채무 불이행의 위험과 기회 비용, 그리고 소비 연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투기(speculation)는 도덕적 결함으로 여겨지며, 금융 시장이 도박장과 유사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투기는 이익 동기에 의해 움직이며, 생산적 가치 없이 운에만 의존하는 '기생적(parasitic)' 행위로 간주되기도 한다. 특히 높은 수준의 위험은 2008년 금융 위기와 같이 사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단기적 이익에만 집중하는 근시안적 태도는 시장 변동성과 경제 불안정을 초래한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투기는 위험 회피(hedging) 수단으로 활용되어 시장 유동성(liquidity)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가격 결정 메커니즘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논쟁들은 금융 활동의 윤리적 정당성에 대한 복잡성과 다층적인 관점을 보여준다.

<틀린 선택지>
1) 아퀴나스는 이자는 부자에서 가난한 자로의 부의 이전을 촉진하여 사회적 평등을 증진시킨다고 주장하였다.
2) 칸트는 이익 동기가 적절한 도덕적 행동의 동기이며, 의무감보다 이익 추구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3) 아리스토텔레스는 화폐-상품-화폐(M–C–M)의 순환이 자연스러운 경제 활동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4) 현대 이슬람 금융에서는 이자 부과를 허용하되, 부당 이득을 방지하기 위해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도록 규제한다.
5) 아담 스미스는 개인의 이기적인 이익 추구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적 악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힌트>
1) 아퀴나스는 이자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하였지, 사회적 평등을 증진시킨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2) 칸트는 이익 동기가 아닌 의무감에서 비롯된 행동이 도덕적이라고 보았으며, 이익 추구를 적절한 동기로 보지 않았다.
3) 아리스토텔레스는 M–C–M의 화폐 순환을 부자연스럽다고 보았으며, C–M–C의 상품 순환이 자연스럽다고 하였다.
4) 현대 이슬람 금융에서는 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대신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방식을 요구하여 부당 이득을 방지한다.
5) 아담 스미스는 개인의 이기적인 이익 추구가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 사회적 악을 초래한다고 경고하지 않았다.

<틀린 선택지>
- 아리스토텔레스는 돈이 교환의 매개체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선이라고 주장하며, 돈을 목적으로 삼는 행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았다.
-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업계의 과도한 보너스 지급은 이익 동기가 이타심과 절제라는 미덕과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되었다.
- 칸트는 도덕적 행동의 동기가 이익 동기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 아퀴나스는 돈이 사용과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자를 부과하는 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고리대금을 옹호했다.
- 현대 이슬람 금융은 이자를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여 얻는 정당한 수익으로 간주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노력한다.

<힌트>
- 아리스토텔레스는 돈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을 부자연스럽다고 보았으며, 돈은 교환의 수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업계의 과도한 보너스는 이익 동기가 이기심 및 탐욕과 같은 악덕과 연관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비판받았다.
- 칸트는 이익 동기가 아닌 의무감에서 비롯된 행동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으며, 아담 스미스는 이기적인 개인의 이익 추구가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칸트와 상반된 입장을 취했다.
- 아퀴나스는 돈이 사용과 동시에 소멸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고리대금에 반대했다.
- 현대 이슬람 금융은 이자를 '부당 이득'으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이자가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도 얻는 수익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을 막고자 한다.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물신주의(Fetishism)"는 마르크스가 제시한 개념으로, 자본주의 체제에서 돈과 상품이 그 원래의 경제적 관계를 넘어서 자체로 숭배받는 것을 설명하며, 예를 들어 시장에서 물건 자체가 아닌 상표나 브랜드에 강한 가치를 부여하는 현상과 유사하다.
-"고리대금(Usury)"은 역사적으로 도덕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 온 개념으로, 돈의 사용과 동시에 없어지는 속성 때문에 돈 자체로 돈을 버는 행위가 부당하다는 비판을 받으며, 현대에도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동인으로 여겨진다.
-"위험 회피(Hedging)"는 투기가 도덕적으로 논란이 되는 행위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유동성을 유지하여 효율적인 가격 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으로, 예를 들어 농부가 미래의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다.

금융시장은 일반적으로 윤리적으로 용인되지만 그 공정성과 정의에 관한 심각한 문제들을 제기한다. 주요한 문제로는 기만과 사기, 이해 상충, 내부자 거래가 있다. 기만과 사기는 엔론(Enron)의 회계 부정처럼 재무 정보를 허위로 보고하는 사례를 포함하며, 화폐와 금융의 사회적 구성적 성격 때문에 이를 정확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철학적으로 사기는 약자에게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정보에 접근하더라도 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자율성은 정보 접근뿐 아니라 이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로 한다. 이해 상충은 금융 중개에서 발생하며, 중개자들이 고객의 돈과 신뢰를 남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예로는 과도한 거래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차닝(churning)', 중개기관의 원치 않는 자산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스터핑(stuffing)', 중개기관이 고객보다 먼저 자산을 매입하여 가격을 올린 후 판매하는 '프런트러닝(front-running)' 등이 있다. 타인의 자금을 맡은 자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신탁 의무(fiduciary duty)는 주로 재정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지만, 일부는 수익자의 장기적 이익이나 윤리적 고려도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 산업의 세분화로 인해 금융 전문가들이 공통의 윤리 강령을 채택하는 것은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내부자 거래는 특권적 정보를 이용해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공정성 침해, 정보 제공자에 대한 의무 위반, 시장 참여자들의 도덕적 기준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일부는 내부자 거래가 가격 발견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낮추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고 본다.

<틀린 선택지>
- 내부자 거래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가격 발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도덕적 기준을 향상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 금융 중개에서 발생하는 이해 상충은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탁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주로 해결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안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받는다.
- 자율성은 정보에 대한 접근만으로 충분하며, 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은 필수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정보 제공만이 자율성을 완전히 보장한다.
- 엔론의 회계 부정 사례는 금융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으며, 윤리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었다.
- 금융 전문가들은 금융 산업의 세분화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윤리 강령을 채택하여 윤리적 행동 기준을 쉽게 확립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은 없다.
<힌트>
- 내부자 거래는 시장 참여자들의 도덕적 기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은 지문에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도덕적 기준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언급된다.
- 이해 상충이 신탁 의무 강화로 주로 해결되며 매우 효과적이라는 주장은 지문에서 언급되지 않았고, 금융 산업의 세분화로 공통의 윤리 강령 채택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 자율성은 정보 접근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지문의 내용과 반대로, 자율성에는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 엔론의 회계 부정 사례가 금융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윤리적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는 주장은 지문에 반하여, 해당 사례는 기만과 사기의 예로 제시된다.
- 금융 전문가들이 공통의 윤리 강령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이 없다는 내용은 지문과 반대로, 금융 산업의 세분화로 인해 공통의 윤리 강령 채택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틀린 선택지>
- 금융시장의 기만과 사기는 주로 화폐와 금융의 물질적 속성 때문에 발생하며, 이러한 문제는 명확한 법적 정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 금융 중개에서 발생하는 이해 상충 문제는 중개자들이 고객의 이익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이는 고객의 단기적 이익을 위한 행동만을 강조하는 데서 기인한다.
- 금융 산업의 세분화는 금융 전문가들이 공통의 윤리 강령을 채택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내부자 거래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진다.
- 내부자 거래는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 금융시장의 윤리적 문제들은 개인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시장 구조나 제도적 장치의 변화는 불필요하다.

<힌트>
- 첫 번째 문장은 기만과 사기의 원인을 화폐와 금융의 '물질적' 속성으로 잘못 기술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 방식 또한 '법적 정의'에만 국한하고 있어 부당하다. 지문에서는 화폐와 금융의 '사회적 구성적' 성격을 언급하며, 이로써 명확한 정의가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다.
- 두 번째 문장은 중개자들이 고객의 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며, 고객의 '단기적' 이익만을 강조하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단정짓고 있다. 지문에서는 중개자들이 고객의 돈과 신뢰를 '남용'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일부는 수익자의 '장기적' 이익이나 윤리적 고려 또한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 세 번째 문장은 금융 산업의 세분화가 윤리 강령 채택에 '도움을 준다'고 잘못 기술하고 있으며, 이것이 내부자 거래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지문에서는 오히려 세분화로 인해 공통의 윤리 강령 채택이 '어렵다'고 비판하고 있다.
- 네 번째 문장은 내부자 거래가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시장 효율성을 '높인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시하며, 따라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지문에서는 내부자 거래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공정성 침해'를 야기하며, 시장에 대한 신뢰를 '낮추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고 설명한다.
- 다섯 번째 문장은 금융시장의 윤리적 문제 해결 방식을 개인의 도덕적 책임으로만 국한하고 있으며, 시장 구조나 제도적 장치 변화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지문에서는 금융시장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사회적 구성적 성격(Socially Constructed Nature)"은 금융과 화폐가 사회적 규범과 문화에 의해 형성되며, 엔론(Enron)의 회계 부정 사례처럼 이러한 규범이 왜곡될 때 윤리적 문제와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신탁 의무(Fiduciary Duty)"는 자금을 관리하는 자가 수익자의 이익을 진실되고 성실하게 위해 행동해야 하는 책임을 말하며, 이에는 단기 재무적 이익뿐 아니라 장기적 윤리적 고려도 포함될 수 있다, 이를 넘어 금융 전문가들 간의 공통된 윤리 강령의 부재는 이 의무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은 거래 당사자들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내부자 거래처럼 특정인이 불공정하게 이익을 취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는 시장 신뢰를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