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10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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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D - 196
2. 소년법 적용 << 민사상 챡임능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소년사건이면 적용 가능
3.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음" 은 소년원에 들어감으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 즉 소년원에 가는 것은 촉법소년도 가능하니
B가 14세 미만인거지 10세 미만이라고는 안해서 소녖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