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독서] 더러운 정치는 불가피한가

더러운 손(Dirty Hands)'의 역설은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옳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구성된다. 이는 한 행동이 동시에 잘못되었고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는 모순처럼 보인다. 더러운 손 이론가는 그 행위가 일부 측면에서는 잘못되었고 다른 측면에서는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행위 자체가 범주적으로 잘못되면서도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 대해 카이 닐슨(Kai Nielsen)은 이는 '개념적 혼란'이라고 비판하며, 두 악 중에서 더 작은 악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닐슨은 약한 결과주의자(weak consequentialist)로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과 실제로 죄를 지은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반해, 절대주의자들은 어떤 도덕적 명령은 절대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손을 더럽힐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러한 절대주의 입장은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 아퀴나스(Aquinas), 칸트(Kant)와 같은 철학자들에게서 발견된다. 이들은 도덕적 이유가 다른 모든 이유를 정당하게 지배한다고 본다. 그러나 또 다른 견해는 도덕이 유일한 올바른 행위의 결정 요인이 아니며, 때로는 다른 합리적 필연성에 의해 도덕이 적절하게 무시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필연성(necessity)'은 도덕적 이유를 압도하는 외부의 강력한 이유를 의미하며, 이러한 무시는 후회나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지만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도덕의 '지배성(dominance)'과 '포괄성(comprehensiveness)'을 구별하면 이 논의를 명료하게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도덕 이론가들은 도덕이 모든 결정에 적용되는 포괄성을 가지며, 적용되는 경우 다른 모든 이유를 이기는 지배성을 가진다고 본다. 그러나 더러운 손 이론가들은 도덕의 포괄성은 인정하지만 지배성은 일부 상황에서 거부한다. 이에 반해 정치적 현실주의자들은 도덕이 모든 영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며, 국제 관계와 같은 분야에서 도덕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모겐소(Hans Morgenthau)는 정치 영역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정치적 현실주의자는 도덕보다 정치의 기준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러운 손 이론가들은 도덕적 고려를 무시할 때 깊은 후회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현실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 '필연성'은 마키아벨리(Machiavelli)가 통치자가 선하지 않을 필요성을 언급할 때 나타나며, 이는 도덕적 이유보다 국가의 이유를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홉스(Hobbes)는 자기 보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도덕적 명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는 극한 상황에서 도덕의 실천이 일시적으로 유예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더러운 손 이론은 일관성을 가질 수 있지만, 도덕이 외부의 필연성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틀린 선택지>
- 더러운 손 이론가들은 도덕의 지배성은 인정하지만 포괄성은 부정하며, 도덕이 모든 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카이 닐슨은 더러운 손 역설을 지지하며, 어떤 상황에서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절대주의자들은 도덕적 이유보다 국가의 이유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실주의자들과 견해를 공유한다.
- 홉스는 도덕적 명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적용되어야 하며, 극한 상황에서도 도덕을 유예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더러운 손의 역설은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역설이다.
<힌트>
- 더러운 손 이론가들은 도덕의 포괄성을 인정하지만 지배성을 일부 상황에서 거부하며, 도덕이 모든 결정에 적용된다고 보았다.
- 카이 닐슨은 더러운 손 역설을 비판하며, 이를 '개념적 혼란'이라고 지적하고 두 악 중에서 더 작은 악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절대주의자들은 도덕적 명령은 절대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국가의 이유보다 도덕적 이유를 우선시하므로 현실주의자들과 반대 입장이다.
- 홉스는 자기 보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도덕적 명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극한 상황에서 도덕이 유예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더러운 손의 역설은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옳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역설이다.

<틀린 선택지>
- 카이 닐슨은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더 작은 악을 선택하는 것을 옹호하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행위는 실제로 죄를 짓는 것과 동일한 무게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칸트와 같은 절대주의 철학자들은 도덕적 명령의 절대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현실 정치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때로는 손을 더럽히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한스 모겐소는 정치 영역의 자율성을 옹호하며, 정치적 행위는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오직 정치적 실용주의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마키아벨리는 통치자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때로는 비도덕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행위로 인해 통치자가 느끼는 양심의 가책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홉스는 자기 보존이 위협받는 극한 상황에서는 도덕적 의무가 유예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인의 생존을 위해 타인과의 사회적 계약도 파기될 수 있다고 보았다.

<힌트>
- 카이 닐슨은 죄책감과 실제 죄를 짓는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더 작은 악을 선택하더라도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 절대주의 철학자들은 도덕적 명령은 절대로 침해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손을 더럽히는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 모겐소는 정치적 현실주의자로서 도덕보다 정치의 기준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치적 행위가 도덕적 기준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 마키아벨리는 통치자가 국가의 이익을 위해 비도덕적인 수단을 사용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이때 통치자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홉스는 극한 상황에서 도덕적 의무가 유예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타인과의 사회적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기 보존을 위해 사회적 계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더러운 손(Dirty Hands)"의 역설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이 특정 상황에서 실행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포하며, 이는 도덕 결정의 복잡성과 개인의 도덕적 판단 사이의 갈등을 드러내는 중요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전쟁 중에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적군을 타격하는 결정이 그러한 역설을 exemplifies 할 수 있다.

-"지배성(dominance)"과 "포괄성(comprehensiveness)"의 구별은 도덕 이론에서 중요한 논점을 제공하며, 전자는 특정 상황에서 도덕적 이유가 다른 고려들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후자는 도덕이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는 원칙을 나타내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는 개인이나 사회가 도덕적 선택을 할 때 각기 다른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필연성(necessity)"은 도덕적 이유를 압도하는 외부의 강력한 이유를 의미하며, 이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도덕적 의무를 일시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는 복잡한 도덕적 딜레마를 탐구하는 데 기여하고, 예를 들어, 국가 안보와 개인의 도덕적 책임 간의 갈등을 설명할 수 있다.

도덕적 딜레마의 하나인 '더러운 손'(dirty hands)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것을 도덕 내부의 충돌로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서 '더러운 손'이란 지도자나 개인이 도덕적 원칙을 어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는 도덕 자체가 완전히 일관적이지 않으며, 극한의 상황에서는 도덕의 강력한 두 측면이 서로 충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막스 베버는 목적의 윤리와 책임의 윤리를 구분하며 이러한 관점을 제시했는데, 일상 생활에는 하나의 도덕이 적용되지만, 폭력적이고 정치적인 상황에서는 다른 도덕이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왈처도 권리의 도덕과 결과주의 또는 효용의 도덕이 공존한다고 보았으며, 평상시에는 권리가 효용을 앞서지만 '최고의 비상사태'(supreme emergency)에서는 극단적 공리주의가 권리의 도덕을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최고의 비상사태'란 공동체의 생존이나 삶의 방식이 위협받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때 지도자는 비도덕적 행위라도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접근은 역할 도덕(role morality)을 통해 도덕 내부의 갈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도덕 원칙과 특정 사회적 역할에 따른 도덕적 의무가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야 하지만, 이는 공정한 정의의 요구와 상충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역할은 일반적인 도덕적 의무를 넘어서는 특수한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역할 도덕은 일반 도덕에 기반하므로, 긴급한 상황에서는 역할의 의무가 더 깊은 도덕적 요구에 의해 넘어설 수 있다. 그러나 '더러운 손'의 시나리오는 역할 도덕이 일반 도덕을 넘어선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또 다른 역설을 낳는다. 이 역설은 정치적 역할이 독특하고 특별한 지위를 가져야만 해결될 수 있으며, 이는 정치적 예외주의(political exceptionalism)를 초래한다. 왈처는 정치 지도자의 역할에 특별한 도덕적 권위를 부여하며, 공동체의 생존과 지속성을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임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더러운 손'의 논리가 오로지 정치 영역에만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가족이나 개인의 생존이 위협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예외가 인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결국, 정치 공동체와 정치적 역할이 도덕적 우선권을 가져야 하는지, 그 타당한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가 필요하며, 이는 '더러운 손' 문제의 근본적인 역설을 드러낸다.

<틀린 선택지>
1. 마이클 왈처는 '목적의 윤리'와 '책임의 윤리'를 구분하며, 일상 생활에서는 효용의 도덕이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2. 막스 베버는 '더러운 손' 문제를 역할 도덕이 일반 도덕을 넘어서는 예로 들며, 정치적 역할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3. '최고의 비상사태'에서는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왈처는 주장한다.
4. 역할 도덕은 일반 도덕과 무관하게 존재하며, 긴급한 상황에서도 역할의 의무가 우선한다고 본다.
5. '더러운 손'의 문제는 가족이나 개인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문에서 주장한다.
<힌트>
1. 마이클 왈처가 아닌 막스 베버가 '목적의 윤리'와 '책임의 윤리'를 구분하였으며, 왈처는 권리의 도덕과 효용의 도덕이 공존한다고 보았다.
2. 막스 베버는 '목적의 윤리'와 '책임의 윤리'를 통해 도덕 내부의 충돌을 설명하였지, 역할 도덕에 대한 언급은 지문에 없다.
3. 왈처는 '최고의 비상사태'에서는 극단적 공리주의가 권리의 도덕을 넘어설 수 있다고 주장하여, 무고한 희생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4. 역할 도덕은 일반 도덕에 기반하므로, 긴급한 상황에서는 역할의 의무가 더 깊은 도덕적 요구에 의해 넘어설 수 있다고 지문은 설명한다.
5. 지문에서는 '더러운 손'의 논리가 가족이나 개인의 생존이 위협받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 언급한다.

<틀린 선택지>
- '더러운 손' 문제는 막스 베버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으며,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목적의 윤리와 책임의 윤리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치 지도자는 '최고의 비상사태'에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역할 도덕에 따르면,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야 하므로, 설령 그것이 공정한 정의에 어긋나더라도 의뢰인을 위해 증언을 거짓으로 조작할 수 있다.
- 정치적 예외주의는 정치 영역에서만 적용되는 특수한 도덕 원칙으로, 가족이나 개인의 생존이 위협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더러운 손' 문제는 정치적 역할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정치 지도자의 도덕적 권위를 인정할 때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

<힌트>
- '더러운 손' 문제는 막스 베버가 처음 제기한 개념이 아니다. 다만, 베버는 '더러운 손'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적 구분을 제시했다.
- 지문은 정치 지도자가 '최고의 비상사태'에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역할 도덕은 특정 역할에 따른 의무가 일반적인 도덕 원칙과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증언을 조작하는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 지문에서 정치적 예외주의가 가족이나 개인의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논쟁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 지문은 '더러운 손' 문제가 정치 지도자의 도덕적 권위를 인정한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러운 손' 문제의 근본적인 역설과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 "목적의 윤리와 책임의 윤리(Ethics of Purpose vs. Ethics of Responsibility)"는 행동의 결과에 중점을 두는 윤리와 의도의 도덕적 책임을 구분하는 관점으로, 특정 상황에서 두 윤리가 어떻게 상충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공익을 위하여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에서 어떤 윤리가 더 정당한지를 분석하는 데 기여한다.

- "정치적 예외주의(Political Exceptionalism)"는 정치적 역할이 일반 도덕의 규범을 초과할 수 있는 정당성을 주장하는 개념으로, 정치 지도자가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비도덕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이는 정치와 도덕의 경계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며, 개인의 생존을 위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더러운 손(dirty hands)의 개념은 정치적 맥락에서 도덕적 딜레마와 구별되어야 하는 현상으로, 이는 긴급 상황에서 필수적인 행동이 도덕적 규범을 위반하더라도 수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월처(Walzer)는 원래의 논문에서 더러운 손이 정치 외적인 영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의 주된 관심은 극단적인 정치적 비상사태에 집중되어 있다. 스토커(Stocker)는 이러한 정치에 국한된 관점을 비판하며, 더러운 손 현상이 일반적인 도덕적 갈등의 공통된 특징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도덕적 딜레마는 어떤 선택도 도덕적으로 결정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 반면, 더러운 손의 경우 특정한 선택이 도덕적 규범을 위반하더라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예를 들어, 공동체의 방어를 위해 무고한 생명을 희생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의 선택이 그러하다. 이러한 더러운 손의 딜레마는 단순히 비상사태에 국한되지 않으며, 정치적 타협의 압박, 도덕적 고립, 그리고 부도덕한 정책에서 벗어나려는 탈출(extrication)의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정치인은 이전의 부도덕한 결정이나 정책을 이어받아 이를 수정하거나 종료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부도덕한 행동을 취해야 할 수 있다. 최근의 논의에서는 '차선의 도덕적 정당화(second best moral justifications)'가 강조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부도덕한 행위가 정당한 목적을 위해 허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파브르(Fabre)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스파이 활동에서의 부도덕한 행위를 이러한 차선의 정당화로 설명하며, 이는 행위에 '도덕적 얼룩(moral taint)'을 남긴다고 본다. 타드로스(Tadros)는 부당한 전쟁에 참여하여 그 전쟁이 더 윤리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개인이 거대한 비도덕성을 감수하고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더러운 손의 논의에서 간과되는 한 가지는 이러한 도덕적 위기가 발생한 배경을 변화시킬 필요성이다. 단순히 외부 상황에 의해 선택이 제한된 것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그 배경을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연성을 이유로 더러운 손을 정당화하려는 주장은 그러한 변화를 위한 노력이 없을 경우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결국 더러운 손의 문제는 도덕적 갈등과 선택의 복잡성을 드러내며, 이러한 상황에서의 행위자는 도덕적 규범, 필수성, 그리고 배경적 여건의 변화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틀린 선택지>
- 월처는 더러운 손 현상이 정치적 맥락에서만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스토커의 비판을 받는다.
- 더러운 손의 딜레마는 주로 정치인들에게 국한되며, 그들의 정치적 타협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들을 지칭한다.
- 도덕적 딜레마와 더러운 손은 모두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선택을 강요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 파브르는 스파이 활동에서의 부도덕한 행위를 정당화하며, 이는 '도덕적 얼룩'을 남기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타드로스는 부당한 전쟁에 참여하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이는 개인이 감수해야 할 도덕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힌트>
- 월처는 더러운 손 현상이 정치 외적인 영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인정한다.
- 더러운 손의 딜레마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방어와 같은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 더러운 손의 경우 특정 선택이 도덕적 규범을 위반하더라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도덕적 딜레마와 구별된다.
- 파브르는 스파이 활동에서의 부도덕한 행위가 '도덕적 얼룩'을 남긴다고 본다.
- 타드로스는 부당한 전쟁에 참여하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다만 개인이 거대한 비도덕성을 감수하고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 "차선의 도덕적 정당화(Second Best Moral Justifications)"는 개념은 부도덕한 행위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나타내며, 이는 평화와 안전을 위해 스파이 활동 같은 부정행위가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당화는 도덕적 판단의 복잡성을 드러내며, 부도덕성이 통용되는 상황에서 개인의 선택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 "도덕적 얼룩(Moral Taint)"은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행동이 일어난 경우 그 행위가 남기는 부정적인 윤리적 상징을 의미하며, 이는 행동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행동이 행해진 맥락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이상적인 사회에서 인식되는 도덕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공격적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로 인해 해당 행동 주체는 비난과 동시에 도덕적으로 망가진 정체성을 감수해야 한다.

더러운 손' 문제는 전통적으로 정치 지도자가 공익을 위해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딜레마에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 지도자가 이러한 행위를 시민들을 대신하여 수행할 때 시민들 자체도 도덕적 오염을 겪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왈처는 시민들이 지도자가 도덕적 원칙을 준수하기를 원하면서도,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그 원칙을 어겨서라도 공동체를 보호하기를 바라는 내적 갈등을 겪는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지도자가 '더러운 손'을 가지게 되면, 이를 지지한 시민들도 어느 정도 도덕적 책임을 공유하게 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처드, 마틴 홀리스, 데니스 톰슨 등은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이 지도자에게 도덕적 금기를 어기는 행위를 묵인하거나 기대함으로써 도덕적 책임을 분담하는지에 대해 탐구한다. 아처드는 정치적 역할과 도덕적 역할의 분업을 통해 시민들이 지도자에게 특별한 도덕적 권한을 위임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지도자가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무제한적 권한 부여는 아니다. 지도자가 깊은 도덕적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시민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으며, 모든 시민이 이에 동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더러운 손'을 가진 지도자를 처벌하거나 공개적으로 비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시민들이 그 행위를 묵인하거나 지지했다면 그들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부과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일부 학자들은 지도자와 시민 모두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 의무를 지니며, 이는 민주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유하는 도덕적 책임이라고 본다. 그러나 모든 시민이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지는지, 특히 그 행위에 반대했던 시민들까지도 책임을 공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 결국, 지도자의 '더러운 손'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도덕적 책임을 지는지는 복잡하고 논쟁적인 문제로 남아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덕적 책임의 범위와 한계를 재검토하게 한다.

<틀린 선택지>
왈처는 시민들이 지도자의 도덕적 위반을 항상 용인하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도덕적 원칙을 어기는 것을 지지한다고 주장한다.
데이비드 아처드는 지도자가 도덕적 원칙을 위반하더라도 시민들에게는 어떤 도덕적 책임도 부과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모든 시민들은 지도자의 '더러운 손' 행위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도덕적 책임을 지며, 반대했던 시민들도 예외 없이 책임을 공유한다.
일부 학자들은 민주주의에서 지도자가 도덕적 금기를 어기는 행위를 했을 때, 시민들은 그 행위를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본다.
지도자가 '더러운 손'을 가지게 되면 시민들은 도덕적 책임보다는 법적 책임을 우선적으로 지며,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인 관행이다.
<힌트>
지문에서는 왈처가 시민들이 도덕적 원칙 준수를 원하면서도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그 원칙을 어겨서라도 공동체를 보호하기를 바라는 내적 갈등을 겪는다고 하였다. 시민들이 항상 도덕적 위반을 용인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지문에서는 아처드가 시민들이 지도자에게 특별한 도덕적 권한을 위임하지만, 이는 지도자가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무제한적 권한 부여는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도덕적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지문에서는 모든 시민이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고 하였고, 특히 그 행위에 반대했던 시민들까지도 책임을 공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 하였다. 모든 시민이 예외 없이 책임을 공유한다는 내용은 지문에 없다.
지문에서는 일부 학자들이 지도자와 시민 모두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 의무를 지닌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 행위를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보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본다는 내용은 지문에 없다.
지문에서는 시민들이 지도자의 '더러운 손' 행위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시민들이 법적 책임을 우선적으로 지며,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내용은 지문에 없다.

<틀린 선택지>
- '더러운 손' 문제는 정치 지도자의 행위에만 국한되며, 시민들의 도덕적 책임과는 무관하다.
- 왈처는 시민들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지도자가 도덕적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믿는다고 주장한다.
- 아처드는 시민들이 정치 지도자에게 도덕적 금기를 어기는 행위를 묵인하거나 기대함으로써 도덕적 책임을 분담한다고 주장한다.
- '더러운 손' 문제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일치하며, 지도자와 시민 모두에게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다.
- 지도자의 '더러운 손'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도덕적 책임 여부는 간단하고 명확한 문제이며, 이미 학계에서 합의된 결론이 존재한다.

<힌트>
- 첫 번째 문장은 지문의 첫 부분에서 '더러운 손' 문제가 시민들의 도덕적 오염과 관련된 질문을 제기한다고 언급한 것과 모순된다.
- 두 번째 문장은 왈처가 시민들이 지도자의 도덕적 원칙 준수와 공동체 보호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는다고 주장한 것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 세 번째 문장은 아처드가 정치적 역할과 도덕적 역할의 분업을 통해 시민들이 지도자에게 특별한 도덕적 권한을 위임했다고 주장한 것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아처드는 시민들이 지도자의 모든 행위를 묵인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 네 번째 문장은 지문에서 '더러운 손'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책임 여부와 수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과 모순된다.
- 다섯 번째 문장은 지문에서 '더러운 손' 문제가 복잡하고 논쟁적인 문제로 남아있다고 언급한 것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더러운 손(dirty hands) 딜레마"는 정치 지도자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도덕적 원칙을 위배할 필요가 있을 때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로, 이 경우 시민들은 지도자의 결정에 대해 어떤 도덕적 책임을 공유하는지를 고민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전시 상황에서 부당한 조치를 취한 지도자를 지지한 시민들이 그 조치의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느껴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다.

-"정치적 역할과 도덕적 역할의 분업"은 아처가 제안한 개념으로, 시민들이 지도자에게 특정한 도덕적 권한을 위임하면서 정치적 결정에 따른 책임을 분리하는 논리를 탐구한다; 이 개념은 시민들이 어떤 예외적 상황에서 지도자의 비윤리적 행동을 묵인할 때, 과연 그들에게도 도덕적 책임이 부과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집단적 도덕적 책임(collective moral responsibility)"은 민주 사회에서 시민들이 지도자의 도덕적 결정을 지지하거나 묵인했을 때,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분석하는 개념으로, 이는 개인의 반대 또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집단의 윤리적 연대감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시장이 비윤리적 결정을 내릴 때 시민들이 이에 반대했더라도 그에 대한 사회적인 평판이나 책임 면에서 여전히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러운 손'(dirty hands)의 문제와 도덕적 딜레마는 도덕적 금지나 부정적 의무가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되는 '절대적'인가 하는 아이디어에 도전한다. 절대주의는 의도적으로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는 것, 강간, 고문 등 몇 가지 금지에 집중하며, 이러한 금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겨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W.D. 로스의 직관주의는 모든 의무와 책임이 '프리마 파시'(prima facie)라는 점을 강조하며,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할 프리마 파시 의무가 공동체 보호나 복지 증진 등의 다른 프리마 파시 의무와 충돌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토마스 나겔의 '한계적 의무론'은 특정한 행동 유형에 대해 매우 높은 한계를 설정하여, 특정 상황에서 이러한 금지를 넘어설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균형적 예외주의 내에서는 프리마 파시 의무를 신중하게 저울질한 후에 행동한다면 잘못이 아니라고 본다. 반면 '더러운 손'의 개념에서는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덕적 오점을 느끼며, 이는 절대주의에 대한 일종의 경의를 나타낸다. 공리주의에서도 극단적인 상황에서 규칙을 넘어서는 것이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는 단순히 옳은 것으로 간주되며 행위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감각이 남지 않는다. 따라서 '더러운 손'에서의 도덕적 잔여감과 후회는 절대주의가 부여하는 도덕적 제약의 중요성에 매료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절대주의자와 비절대주의자 간의 논쟁은 이러한 금지가 실제로 절대적인가에 대한 직관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철학자들은 무고한 아이를 재미로 고문하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예시를 통해 논의를 전개한다. 절대주의는 종교적 윤리, 특히 전통적인 가톨릭 도덕 신학과 연관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시키라는 신의 명령을 따르는 성서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절대주의와 신의 명령 윤리 사이의 모순이 드러난다. 에반 샌즈마크와 같은 학자들은 '더러운 손'의 행위가 절대적 금지를 유죄로 위반함으로써 도덕적 오점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절대적'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약화시킨다. 월저는 절대주의를 존중하지만 거부하며, 극단적인 비상사태에서 절대주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는 태도라고 본다. 9/11 이후 고문이 비상사태에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증가하면서 절대주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고, 헨리 슈는 초기에는 고문을 극단적인 경우에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이후에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며 절대적인 반대 입장을 취했다. 밥 브레처도 고문의 '시한폭탄' 시나리오를 비판하며 결과주의적 관점에서 고문에 대한 절대적 비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처럼 '테러와의 전쟁'으로 촉발된 고문에 대한 논쟁은 도덕적 절대주의의 타당성에 대한 관심을 재점화시켰고, 따라서 '더러운 손'의 문제를 접근할 때에는 보통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칙'으로 예외적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틀린 선택지>
- 에반 샌즈마크는 절대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며, '더러운 손'의 개념을 도덕적 딜레마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토마스 나겔의 한계적 의무론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 금지를 넘어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공리주의는 어떤 상황에서도 규칙을 어기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며, 행위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감각이 남는다.
- 월저는 절대주의를 지지하며, 비상사태에서도 절대적인 도덕적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헨리 슈와 밥 브레처는 모두 고문이 비상사태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절대주의를 거부한다.
<힌트>
- 지문에서는 에반 샌즈마크가 '더러운 손'의 행위를 절대적 금지의 위반으로 설명하지만, 그가 절대주의를 완전히 부정하거나 '더러운 손'의 개념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은 없다.
- 지문에서는 토마스 나겔의 한계적 의무론이 특정 상황에서 절대적 금지를 넘어설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언급하므로,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금지를 넘어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한 추론이다.
- 지문에서는 공리주의에서 극단적인 상황에서 규칙을 넘어서는 것이 허용되며, 이 경우 행위자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감각이 남지 않는다고 언급한다. 따라서 공리주의가 규칙 위반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행위자가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지문의 내용과 모순된다.
- 지문에서는 월저가 절대주의를 존중하지만 거부하며, 극단적인 비상사태에서 절대주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는 태도라고 본다고 언급한다. 따라서 그가 절대주의를 지지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부당한 추론이다.
- 지문에서는 헨리 슈가 초기에는 고문을 극단적인 경우에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이후에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며 절대적인 반대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 또한 밥 브레처도 고문의 '시한폭탄' 시나리오를 비판하며 고문에 대한 절대적 비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그들이 고문이 비상사태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절대주의를 거부한다는 것은 지문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선택지>
- W.D. 로스는 모든 의무와 책임이 상황 윤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절대주의와 상반된다.
- 토마스 나겔은 특정 행동에 대한 절대적인 금지를 설정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이를 어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더러운 손'의 문제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옳은 행동을 했을 때 발생하는 죄책감을 의미하며, 이는 절대주의와 공리주의의 조화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 9/11 테러 이후 고문에 대한 헨리 슈의 입장 변화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절대주의를 고수하는 것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이다.
- '더러운 손'의 문제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인 규칙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딜레마를 의미하며, 이는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논쟁의 핵심이다.

<힌트>
- W.D. 로스는 상황 윤리가 아니라 직관주의를 주장하며, 모든 의무와 책임이 'prima facie'라는 점을 강조한다.
- 토마스 나겔은 '한계적 의무론'을 주장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절대적인 금지를 넘어설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더러운 손'의 문제는 옳은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오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공리주의보다는 절대주의와 더 관련이 있다.
- 헨리 슈는 초기에는 고문을 극단적인 경우에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이후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며 절대적인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 '더러운 손'의 문제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인 규칙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딜레마가 아니라, 옳은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오점을 느끼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 "프리마 파시 의무(prima facie duties)"는 의무와 책임이 겉으로 드러난 조건으로, 특정 상황에서는 한 의무가 다른 의무와 충돌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 복잡한 도덕적 판단을 요구하는 개념으로, 예를 들어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또 다른 의무와 상충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 "도덕적 잔여감(moral residue)"은 비극적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정당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느껴지는 죄책감이나 후회의 감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이 도덕적 절대주의에 따라 규제된 행동 선택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을 나타내며, 예를 들어 폭력적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공격적인 조치를 취한 사람의 내적 갈등을 보여준다.  
- "절대적 금지(absolute prohibitions)"는 특정 행위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허용하지 않는 도덕적 경계로, 예를 들어 인간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해침(살인, 고문 등)은 이행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지하며, 이 개념은 특정 윤리적 원칙이 일관성을 갖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마치 선과 악의 경계가 분명히 나누어져 있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