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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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D - 104
답 4번임?
을이 정을 폭행한 게 두 번임
위법성은 인정되는데 책임이 조각돼서 범죄성립 안되는거 아님?
ㅇㅇ 그것도 있음
을이 13세라 보호 처분만 받을 수 있는 거
책임 조각되어서 범죄 성립 불가..
13세는 형사 미성년자라 책임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