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문제의 본질...

진짜 노무현 대통령님 이쪽 정책은 취지는 좋았지만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음..

아 진짜 법학과 지금도 가고싶은데 너무 짱난다

로스쿨 들어가는 자체가 사법연수원 들어가는것에 비해 너무 쉽다는게 문제인듯..
오르비 사진관에도 로스쿨 신입생 스펙이라며 올라오는 자료에 ㅎㄷㄷ 한 스펙이라는 리플들이 종종 달리던데
정말 좋은 스펙 가진사람은 손에 꼽는 수준인듯해요.
따지고보면 학벌도 사법시험 합격자들도 대다수가 sky출신이고, 학점이나 영어성적은 국내 주요 대기업 신입사원과 비슷하거나 그 이하 ;;
로스쿨제도 최대 피해자는 로스쿨이 존재하는 기간동안 정말 법조인이 되고싶지만
로스쿨로 진학할수 밖에 없는 지금 20대 초반~10대후반 사람들일듯해요. 쉽게 변호사자격을 갖게될진 모르겠지만 평생 꼬리표로 남을듯.
근데 이미 만들어졌고 사실상 당장 없애기도 힘든판이니 로스쿨정원을 좀 줄이고 정말 필요한 분야의 사람들만 받도록 수정하는건 어떨까 해요
제가 법학도는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공학쪽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있는 법조인이 드물어 특허법원을 제대로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들었는데
이런 사람들만 받도록 수정하는건 어떨지.. 공학관련 학사나 석사이상 소지자라던가, 의사, 약사, 치과의사, 건축사 이런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한해서요.
어떻게 보면 이런게 로스쿨의 기본적인 취지에도 맞는게 아닐런지 ;;

전체적인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마지막은 좀 어불성설이네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이라뇨.. 전문직에다가 변호사자격증 하나 더 얹어주는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그런 전문직 종사자라면 굳이 로스쿨 가지도 않을거구요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 양성(전 굉장히 회의적입니다만)이 로스쿨의 취지이고
학력 인정을 학부 졸업으로 정한것은 거기까지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의학전문 변호사 같은거.. 좀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사보다 수입도 많지 않고
그닥 '잘나가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방법을 어렵게 하는 게 실력있는 전문가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욱부에서 하는 일마다 이해가 안가는 것들 투성이.. 허구헌날 제도를 뒤죽박죽 주물러대기나하고..

학생들이 건강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하면은 비추먹겠죠? 저는 로스쿨이 본질적으로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 사법시험이 "개천에서 용나기"였다면 로스쿨은 변호사 수를 늘려서 변호사를 "용"이 아니게 만드는 것이죠.(그래서 사실 저는 매년 2000이상의 변호사를 뽑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비싼 수임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우 고급 법률서비스를 매우 한정된 분야에만 사용하는 형태이지요.

일반 사람들은 급한 사항이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것이죠. (많은 변호사들이 법률상담만 하여도 꽤 많은 상담비를 받고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법조계는 신성한 영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법률 서비스를 받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의대의 정원을 반으로 줄이면 그만큼 서비스의 질은 당연히 높아지겠지요, 하지만 의료서비스는 많은 비용때문에 점차 "높으신 분들의 전유물"이 되어 갈 것입니다.



또 변호사의 질적 하락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글쓴이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의 질적문제는 시장의 경쟁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시험을 통과하였더라고 서비스가 형편이 없다면 시장에서 도태되어야 하는 것이고, 로스쿨을 졸업했더라도 실력이 있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성공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시험의 꼴찌가 로스쿨 전체 수석보다 나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결국 로스쿨의 변호사 시험도 매년 시험누적인원이 쌓이다 보면 결코 합격하기 쉬운시험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법조인을 대량으로 키워내봤자 질 낮은 법조인이 범람하는 결과밖에 낳지 못할텐데요

사법연수원을 거친 고급 인재들과 고작 3년간 업무 익힌 사람의 차이는 정말 크다고 생각하는데...

3년이란 시간은 기본적인 법 공부만 겨우겨우 할 시간이라고 봅니다.

님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할 아주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법시험 합격자를 2천명으로 늘리면 됩니다.

사법시험 합격자는 처음부터 1천명이 아니었습니다.

60~70년대에는 1백명도 채 뽑지 않았죠. 그것을 점점 늘려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로스쿨을 굳이 만들 이유가 없죠.


로스쿨이 본질적으로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나라 형편에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가장 전형적이고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계시네요.

로스쿨이 변호사 수를 늘려서 변호사를 용이 아니게 만드는 것이다?

혹시 사법시험 합격 인원을 2500명으로 늘리면 된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라고 썼더니 이미 동사서독님이 리플 남겨주셨었군요 ㅋㅋ

로스쿨은 폐지되야 정답.. 앞으로 어떤사단이 날지.. 학부생들에 비해서 도대체 뭐가 낫단말인가 ㅋㅋ

로스쿨은 폐지되야 정답.. 앞으로 어떤사단이 날지.. 학부생들에 비해서 도대체 뭐가 낫단말인가 ㅋㅋ

애당초 전문대학원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 분야의 인재들을 받는다는 거 자체가 진짜 이상향적인 마인드인거같은데...

의전도 그렇고 로스쿨도 그렇고 솔직히 까고말해서 법대랑 의대 문턱 낮춘거밖에 안되지 않나요?

전 입시때부터 그 생각밖에 안들었는데... 의대못가는 애들 화생공 이런데가서 의전 준비하고 이러잖아요

의사들 법조인들 수준 떨어지는 길으로밖에 안보이는데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요.

약전도 폐지됐으면 좋겠다!!
아오 왜 멀쩡한 약대를 이해도 안되는 논리로 대학원을 만들어가지고 몇백명을 더 뽑네=ㅅ=
약대교수들 개객끼

대학원 아닙니다... 지금도 약대에요

의예과처럼 수능으로 2+4를 만드는 게 약협의 궁극적인 목표일 거라는 얘기가 있더군요 이것도 곧 회귀한다는 소리..

아오 나라 갉아먹는 전충이들 ㅋㅋㅋㅋ

사시 통과 못한 비실무가 법대 교수들이 "실무가"를 양성하는 것부터 에러.
아래 댓글에도 쓴 거지만, 의치전과는 전혀 다른 심각성이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의치전은 그나마 인풋만 차이가 날 뿐, 의사인 교수들이 기존 의대 과정을 거의 그대로 가르치는 제도여서
로스쿨에 비해서 생각하면 오히려 별 문제가 없어보일 정도죠.

반면 로스쿨은 가르치는 사람도 막장이고 배우는 과정도 막장입니다.
의치전은 양호한 거에요.

실무에 도움 안 되는 밑도 끝도 없는 무익한 학설논쟁만(그것도 자기가 쭉 미는 자기 학설 위주로만.. 물론 학설 논쟁이 실무에서 도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합니다. 실제로 형법쪽에서는 학설이 실무, 판례보다 타당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땐 논쟁의 60% 이상은 "학설을 위한 학설"들 뿐) 주구장창 가르칠 줄 아는 법대 교수들이 무슨 실무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먼저 궁금하고,

또 웃긴 것이 사실 법대 교수님들의 강의만로는 기초이론조차 제대로 익히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는 것..
저는 고시공부하면서 법대교수님들께 왜 쓸데없는 걸 그리 배운걸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었었고, 연수원 와서는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비법대생들도 연수원 와서 법대생이랑 큰 차이 안 나게 잘들 합니다. 물론 그 분들 고시공부할 때 고생 좀 하긴 했지만요. 결국 법대 학부 강의 수준의 교육은 별로 쓸모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군요. 그런데 그 법대 학부 수준의 강의 정도의 공부만을 하고 나오는 로스쿨은 어떨까요..

기초이론 교육으로 학부 4년 + 사시 공부 평균 4년 + 현직 판검사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only 실무교육만 하는 연수원 2년 과정을 거쳐서 양성되던 기존 법조인들과
기초이론 교육과 실무 교육을 바겐세일하듯 퉁쳐서 3년만에 초스피드로 끝내버리는 로스쿨 출신들의 실력차이는 명약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피해를 보는 게 누구일까요?
동사서독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는 성문법 대륙법체계라서 법적 실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학 4년 사시공부 2년반 그리고 현재 연수원 1년차까지 마쳤지만 아직도 법이 어렵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부분도 많습니다.

게다가 정말 재미있는 것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75% 받아들여지고 난 뒤에는 로스쿨생들 법공부는 별로 안 한다더군요.
대신 CPA공부 같은 스펙 쌓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네요.
어차피 무조건 시험 붙여줄텐데 법공부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하겠습니다 -_-;;

아이민이 낯이 익네, 했더니만... ㅎ

DJ-Arin님이셨군요. ㅋ 연수원은 잘 다니시죠? ㅋ


로스쿨생들이 법 공부 별로 안 한다는 얘긴 처음 들어보지만 이해는 갑니다.

어차피 로펌에서 로스쿨 출신을 거의 '자문' 위주로만 쓸 것이기 때문에(송무는 기존 사시 출신 변호사한테 맡기겠죠), 졸업 후 로펌으로 가려면 어차피 경쟁이 안 되는 법 실력보다는 그 외 어학이나 자격증 같은 스펙 쌓기에 몰두해야 할 겁니다.

최근 대형로펌에서 입도선매한 SKY 로스쿨생들을 보면 어학이 뛰어나다던지, CPA나 변리사 자격증이 있다던지 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더군요. 게다가 법대 출신은 거의 없다는... 그래서 로스쿨생들이 스펙 쌓기에 전념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ㅎ; 얼마 전 연수원교도소에서 지옥같은 1년차 형의 집행을 마쳤네요.

동사서독님 말씀하신대로입니다. 사실 자문 부분에서는 비법대 출신 로스쿨생들이 사시 출신보다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자문이라는 업무파트가 있는 정도 규모의 중,대형 로펌들 자리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로스쿨생들은 결국 사내변호사나 개업해서 송무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될텐데(법원에서는 로스쿨생들은 법조경력 10년을 쌓은 뒤에야 판사로 임용하는 방안을 거의 확정한 상태입니다) 스펙 쌓기 위주의 공부만 해서 어느 정도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극히 의문이 들더군요.

그렇죠. ㅎ

송무, M&A, 자문... 이렇게 파트 나누고 전문적으로 일하는 로펌이 우리나라에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로스쿨 정원은 2천명이고... 대부분 사기업 법무팀에 들어가거나, 중소규모 로펌에 들어가거나,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할 텐데(개업은 요즘 사시 출신 변호사들도 연수원 졸업하자마자는 거의 안 하는 추세라고 들었는데, 하물며 로스쿨 출신이 졸업하자마자 개업을 하려 들진 않겠죠)... 그런 데서 법 실력 이외의 스펙들이 과연 얼마나 효용성이 있겠느냐는 거죠.

가끔 옹호하시는 분들 보면 다양한 경험과 스펙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 100명에 1~2명꼴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비율은 사시합격자 중에도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아는 SKY 로스쿨 간 사람들의 대다수는 사시 1차 공부 하다가 몇년째 미끄러지고 갈아탄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사시와 로스쿨이 병행되는 한 인풋은 사시보다 낮을 수밖에 없고(뭐 이건 주지의 사실이긴 하지만)
사실 인풋보다 아웃풋이 중요한 것인데, 위와 같은 막장스러운 교육과정 하에서는 아웃풋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여초네
근데부럽진안타..ㅎ
여자들의시대가 오는건 시간문제일듯

로스쿨생 많이 배출하면 변호사 용이 안된다는거 납득할수없슴
로스쿨생들하고 대화해보면 마인드가 벌써 자기가 엘리트라도 된듯 말하는데
아마 변호사 시장 나오면 담합해서 수임료 올릴것임 ㅋ

담합부분 공감가는 것이

기존 법조인들은 자기들끼리 뭉치거나 하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판검사들이야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그럴 일 없었지만, 변호사들도 그냥 딱히 혼자 바쁘게 사는 데 열중했지 변호사협회 통해서 이익집단으로서 알력을 행사하거나 하는 일은 잘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달에 로스쿨생들이 법무부 앞에서 벌였던 대규모 자퇴 소동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조직적인 로비 등을 보고 있자면

저는 사상 초유의 이익집단의 탄생을 보고 있는 것 같아 굉장히 섬뜩하더라구요.

저도 현재 우리나라의 로스쿨 제도가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학교수들간의 알력다툼으로 얼룩진 제도니까요.



하지만 1기 졸업생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단편만 가지고 trap님이나 동사서독님의 말처럼 "로스쿨 교육은 막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일반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또 저의 눈에는 현재의 법조인들이 너무 신성시 되고 국민과 유리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의 생각은 법은 국민 모두가 다가가기 쉬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조인을 기존보다 늘리는 방안인 로스쿨을 찬성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반박하실 겁니다. "사시인원을 늘리면되지"

사시인원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로스쿨 제도의 근본적 취지는 법학을 전공해서 법학전문대학원을 보내는 것이아니라,

다방면의 분야를 경험한 사람을 변호사로 양성하는 겁니다.

사시출신 변호사가 경영/경제/문화/특허 등등 모든 분야를 다루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전공하는 사람은 경제관련 변호사가 되고 공대를 나온사람은 공학관련 변호사가 되는 그런 것이지요.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듯이 로스쿨의 이런면도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의 논리는 "로스쿨을 폐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로스쿨제도를 올바르게 고쳐가는 것이 바람직하다"입니다. 로스쿨이 도입이 된지 아직 오래지 않아 분명 시행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로스쿨 변호사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질을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변호사법을 개폐기 시키는 것이 아닌, 차분히 문제점들을 고쳐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로스쿨이 도입된 이상, 반대나 폐지보다는 문제점을 보완하자... 는 것이 더 현실적인 주장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기존 법조인들이 로스쿨을 반대하고 폐지를 주장, 변호사시험 합격률 감소 등을 내세우는 이유도 결국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구체적인 표현의 강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법조인들이 신성시 된 것 맞습니다. '불멸의 신성가족'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 입니다. 사법시험 합격자가 300명 이하인 시절에야 합격만하면 명예, 권력, 돈 모두 얻을 수 있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시험이었지만.. 요즘은 취업걱정을 하는 사람이 넘쳐날 정도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법조인들 너무 신성시되는 시기는 지났고, 국민과의 유리도 많이 줄었습니다. 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법원, 변호사회, 구조공단 등을 통해서 무료로 상담할 수 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노력하고 발품을 팔아야 하고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법률서비스(특히 변호사로부터)를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전화 한통화로 변호사나 의사를 우리집으로 불러서 상담받는 재벌같은 삶의 질을 모든 국민에게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전공과 전문분야를 가진 사람들의 전문법조인 양성이 로스쿨의 가장 큰 도입취지이고 장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로스쿨 교육시스템은 이러한 전문교육이 전혀 정착되지 않았고(준비도 부족. 지원도 부족), 결국 로스쿨에서 전문분야를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문가를 선발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공학박사가 법을 공부하면 바로 공학분야 전문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공부를 해야 하는데, 현재는 로스쿨에서 그런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공부해야 하는 형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