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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의덕코수집 [1265597] · MS 2023 · 쪽지

2024-05-03 14:04:39
조회수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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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민법퀴즈 (쉬움)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6798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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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甲으로부터 甲 소유의 X 토지를 매도하는 대리권한을 받아 丙과 X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최대 1개 선택 / ~2024-05-10

1. 丙이 甲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甲은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으므로 자신은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乙에게 X 토지의 매도를 위한 대리권이 있다는 점은 丙이 증명하여야 한다.
2. 乙이 매수인 丙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잔금을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丙의 잔금지급채무는 소멸한다.
3. 丙이 제3자 丁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이 丁의 기망사실을 안 때에 한하여 丙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甲이 위 매매계약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체결되어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궁박 요건은 甲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솔 / 무경험 요건은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甲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후 甲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더라도 乙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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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의덕코수집 [1265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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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5/03/07 12:39 역시 평일이 있어야 주말이 빛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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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의덕코수집 · 1265597 · 24/05/03 14:06 · MS 2023

민법 제110조)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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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탑이 한양에 있을 가능세계 · 1160764 · 24/05/03 14:12 · MS 2022

지나가던 정법러입니다. 계속 지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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