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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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왜 1번인지 설명해주실수 있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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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뭐죠?
관련된 조약도없고 관습법도 없다고 했으니까요~남은 법원은 법의 일반원칙이라 그렇습니ㄷㅏ
지문에서 조약, 관습법을 적용하기위해 갑국?인가가 노력하였지만 없어서 못찾는다고 했으므로..
국제 재판소에서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그 차선으로 법의 일반원칙을 쓴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