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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만채! [1272513] · MS 2023 (수정됨) · 쪽지

2024-02-24 00:35:31
조회수 8,605

[칼럼] 법 지문의 독해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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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지문의 독해 Poin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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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의 목적을 파악한다.


 법의 목적은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이고, 뒤에 나오는 원칙/예외 상황을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됩니다. 법이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목적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2206의 베카리아 지문은 서두에서 ‘형벌’의 목적을 정확하게 잡고 시작했으면 쭉 끌고 나가며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문단에서 ‘논증’의 전제인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인간’을 근거로, ‘자유의 일부를 떼어주고 나머지 자유를 누리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이때 자유의 일부를 떼어주는 ‘법’의 목적은 인간이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독해했다면, 아래의 문단에서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만 커도 되는 이유’, ‘울타리의 높이를 다르게 해야하는 이유’, ‘성문법으로 명시해야 하는 이유’ 등이 모두 ‘인간이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라는 목적을 기반으로 깔끔하게 연결되며 이해됩니다.


 목적을 독해하는 이유가 마냥 지문을 잘 읽는 데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독해 포인트는 문제에서도 자주 출제됩니다. 밑줄을 긋고 ㉠의 이유를 물어보는 문제가 법 지문에서 나온다면 대부분은 법의 목적을 물어봅니다. 이렇게 출제되었던 사례로는 2309의 유류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12번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유’는 결국 유류분의 목적을 묻고 있었는데, 이 이유는 ㉠ 주변이 아닌, 서두의 법의 목적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즉 이를 파악했던 사람과 파악하지 못했던 사람은 이 문제를 푸는 속도에 큰 차이가 있었겠죠.





2. 상호 관계를 정확히 파악한다.


 계약 등을 다루는 지문에서 특히나 많이 나오는 독해 포인트입니다. 두 사람 간의 관계가 나오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의무 등이 등장하는데, 이때 해당 권리/의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 주체의 명칭이 무엇인지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념이 주어진 후, 예시에서 해당 내용이 연결된다면 각 사람(갑, 을 병/A, B, C..)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사례로는 1909 CDS 프리미엄 지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문단에서 채권 발행자, 채권 투자자, 보장 매입자, 보장 매도자의 관계가 정리되셨나요? 그리고, 이를 갑, 을, 병과 연결하여 정리할 수 있었나요? 저의 경우에는, 이런 관계를 보기 좋게 여백에 도식화하여 정리합니다. 

글자는 양해 부탁 드립니다.. ㅜㅜㅜ 이렇게 3자간의 상호관계와 주체의 명칭, 그리고 주고받는 것들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시가 나오면 예시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주체인지 반드시 파악하셔야 하고요. 이 작업은 지문 뿐만 아닌 <보기> 문제 등에서 새로운 사례가 나오더라도 하셔야 합니다.



3. 법률의 조항은 요건과 효과를 구분하여 독해한다.


 법률의 조항은 일반적으로 요건과 효과로 구성되어 있고, ‘요건(p)이면 효과(q)이다.’와 같이 구성됩니다. 이는 가장 최근에 출제된 법 지문이였던 2311에서 정확히 명시되어 있었죠.

 

 지문을 독해할 때, 요건과 효과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독해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원칙과 예외 상황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함인데, 일반적으로 원칙이 아닌 ‘예외’ 상황이 나왔을 때 요건, 또는 효과가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예외 상황은 p->~q, ~p->q와 같이 구성됩니다. 따라서 처음 조항이 나올 때부터 요건과 효과를 정확하게 구분하며 읽으면 이후의 독해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2009의 점유/소유 지문을 읽으며 요건과 효과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문단에서, 요건과 효과를 구분해봅시다. 우선 효과는 ‘물건의 소유권 양도’입니다. 그리고 이 효과를 이루기 위한 ‘요건’은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는 것/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는 것/소유권 양도를 공시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과 효과를 정확히 구분하며 독해하였으면 아래의 ‘예외’ 상황이 왜 ‘예외’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세 가지 요건 중 ‘유효한 계약’과 ‘공시’는 이루어졌지만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소유권의 취득’은 이루어졌습니다. 즉 이 경우는 ~p->q의 구조를 가진 예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원칙과 예외를 비교-대조하며 독해하면 문제를 훨씬 체계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4. 경우는 정확하게 구분하며 읽는다.


 최근 나오는 지문들 중 경우를 구분하며 읽어야 하는 지문들이 많습니다. 원칙과 예외, 또는 대비되는 두 대상이 나올 때 정확하게 각 상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구분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분하여 독해해야하는 이유는 결국 해당 부분이 보기 문제 등에서 주요한 출제 포인트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예시를 통해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11의 한 부분입니다. 이 문단에서, 손해 배상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케이스를 분류하며 정리했어야 하는데, 손해 배상 예정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정해진 경우/위약벌임이 증명된 경우 이 세 가지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에 어떤 액수의 금액을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이 감액될 수 있는지/없는지 정리하며 읽으셨어야 합니다. 보기 좋게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었을 거에요.


 실전에선 이렇게 예쁘게 정리할 필요까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정리는 하고 넘어가셨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복잡한 케이스 분류를 잘했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거든요. 아래의 문제입니다.



5. 예시는 제시된 개념에 정확하게 연결하여 읽는다.


 추상적인 법학적 개념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기에, 개념이 나온 뒤에 예시를 통하여 부연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제자가 개념에 예시를 덧붙여 주는 것은 해당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나가야 한다는 Signal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예시 부분에 나오는 각각의 대상들을 개념에 하나하나 연결해가며 독해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체 간의 관계를 포함하여 요건과 효과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리고 원칙과 예외의 사례가 어떻게 구분되는지까지 생각하면서 읽으시는게 좋습니다. 예시를 통해, 개념을 예시에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살펴봅시다.

 아까 함께 살펴봤던, 2009 점유/소유 지문의 요건-효과 뒷 부분입니다. A와 B를 위의 개념과 유기적으로 연결해보면, A는 양도인이 되고 B는 양수인이 됩니다. 이때, 피아노의 소유자인 A가 양도인이 되고, 유효한 양도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B의 간접점유를 통해 소유권이 공시되므로 요건 3가지가 충족되었꼬, 그렇기에 양수인인 B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개념을 예시에 나오는 상황과 연결하며 읽으면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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