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vs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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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치 기출중에
동시사망추정
혼인중의자간주
가있는데 둘이 뭐가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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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D - 211
둘 다 추측에 의한 것인데 추정은 향후에 법정에서 바뀔 수 있는것이고 간주는 바뀔 수 없는 사항. 즉!! 동시 사망으로 추정한다고 하면 법정에서 상대방의 증거 제출 뭐 이런거로 바뀔 수 있지만 간주는 법정에서 반대 증거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틀릴 수도 있어요
추정은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올때까지만 유효하지만 간주는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온다해도 다시 선고를 받을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