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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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에서 부모는 일반불법행위 책임 지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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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D - 209
책임 안집니다 미성년 자녀가 책임능력이 있을때,이 자녀가 사고치면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되는데,이때 대신부모가 일반 불법 행위라는 명분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아 그래도 민사로는 책임지지 않나요?
ㄹ상황에서는 특수불법행위라는 명분으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일반불법행위라는 책임으로 지진 않아요
갑은 책임 무능력자라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정은 갑의 감독의무자로서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므로 특수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이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는 갑의 책임 능력이 인정될 때 입니다.
특불
선지 ㄹ이면 아무도책임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