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위난를 피하는행위는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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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모르는 사람 집 문을 부쉈으면 그게 정당방위인가요?
이것땜에 헷갈리네요
그런 부분이 일치한다는 거고, 그 상황에서 뭘 하는지에 따라 인정요건이 상당히 달라지겠죠...
ㄱㅅ
정당방위는 상해와 관련해서만 출제된다고 합니다. 상해냐 아니냐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이 헷갈릴 때 쉽게 판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