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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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에 보호자로서 일반불법행위 질수있지읺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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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을리 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책임능력도 인정 안된 경우라
게을리했어도 일반은 안됨
근데 2번해설에서는 일반불법행위 질수있다는데요
2번은 책임능력도 인정이고
게을리 했다 안했다가 안나와있으니 당연히..선지 조건마다 다른거죠
야뎊쓰는 거지한텐 답해주지 맙시다
법정대리인의 일반불법행위는 미성년 자녀의 책임능력이 있을 때 질 수 있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