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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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답이 3번이라는데 5번이 답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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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답이 3번이라는데 5번이 답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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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에 둘 다 아니요 아닌가요
형식적 법치주의가 법에 따라서 통치했더라도 그 법의 입법절차가 합법적이지않으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