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아닌데 의대증원 반대하는 이유

Question

다른게 아니라

나중에 늘어난 의사들이

건보로 뭔가를 편입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집단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임

솔직하게 말해서 의사들이 수입이 딴 직종보다 월등히 높다는건 배아프고 말일이지만(난 의사들이 돈많이 벌든말든 그걸 왜 그렇게 배아파하는지도 좀 이해가 안되긴 함)

늘어난 의사들이 수입이 떨어져서 나중에 건보에다가 무언가를 편입시켜 달라고 요구하는게 늘어나다보면

이게 나라 입장에서 많이 골치아픈 문제가 될수있음

이게 치과나 한방 쪽 20여년간의 변동상황을 보고 대충 유추할 수 있어요

2000년대만 해도 치의나 한의 면허 숫자가 적체돼있지 않았고

그땐 임플란트를 건강보험에 편입하자는 소리를 하면 치과의사들이 의료사회주의 하자는거냐면서 강하게 반발했고

한방 첩약 건보에 넣자고 하면 한의사들이 공산당이냐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치과의사, 한의사 숫자가 포화되다가보니

오히려 치과의사들이 임플란트 건보적용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오히려 한의사들이 첩약 건보해달라고 주장하죠

의사들도 진짜 1000명 증원되고 포화되면은

그 비슷한 요구들을 정부에 하기 시작할것같은데요

근데 그때돼서 의사들이 건보에다가 넣어달라고 요구하는 것들은

진짜 필수의료적인 무언가보다는

대다수가 로컬에서 하고있는 비급여 무언가를 자꾸 건보로 넣어달라고 정부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죠

예컨대 감기걸렸을때 맞는 수액이라든가, 피부 여드름빼는 시술이라든가 이런거요..

근데 의사 숫자가 크게 증가해있으면 정부가 이런 요구들을 마냥 묵살하기가 어렵고

지난 정부때 의과의 MRI라든가 한방의 추나요법같은것처럼

저런 미용시술이나 감기걸릴때 맞는 수액 등도 건보에 슬쩍 편입될 수도 있는것이고...

저렇게 흘러가는 것보다는 증원 자체를 아예 안하는게 맞다고 봐요

솔직히 의사 쪽수 자체가 부족한것 같지도 않고

단지 대학병원에서 기피과 할 인력없다는건데

치과만 봐도 인원수 포화라고 하지만 그 포화된 인원들이 대학치과병원에서 고난이도 구강암 수술하러 가는게 많진 않잖아요

한방이야 원래가 바이탈하는 직군은 아니고요

갈리폴리 · Accepted Answer

겨우 한줌뿐인 전문직단체가 건보 편입 요구한다 한들 정부는 안 들어주거나 턱없이 저렴하게 수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한의원 가면 매일같이 해주는 물리치료는 사실상 공짜 수준(몇백원)에 해주는 중이고, 이번에 한의계에서 초음파 얻어낸 건 수가 고려조차 안하고 있어요
치과도 비싼 돈 들어서 CBCT 갖춰 놓은지 벌써 꽤 됐지만 수가는 0원입니다. 그냥 치과의사가 봉사 수준으로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현행의 행위별 수가제는 어차피 저출산에 고령화가 지속될수록 더 못견디는 체계고, 총액계약제 가는 순간 의사의 숫자 자체는 건보료와 무관한 수치가 됩니다

소리샘 · Answer

결국 당연지정제 때문에라도 의료비는 공단측에서 더 지불할수밖에 없어요 비보험 시술은 덤핑이 가속화될거고...국민건강보험은 사민주의에 가까운 정책인데 의사들은 더 늘리고 자유경쟁...글쎄요
둘째아이 일년 더해보자면 저도 혜택자가 되겠지만 솔직히 장기적으로나 기피과 문제라든가 도움될건 없다봅니다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 그리고 아이 눈치보는 엄마였습니다

oojooatom · Answer

겨우한줌뿐? ㅋ

의사아닌데 의대증원 반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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