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OX 퀴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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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개별적 기본권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인 권리가 있다
선고 유예 시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다
가정 법원 소년부는 선고를 유예 할 수 있다
선고유예시 유예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으면 공소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가 3명 선출, 대법원장이 3명 지명하며, 대통령이 9명을 전부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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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xxx
4번 틀리심..!
공소제기가 없었던 것=면소된 것으로 간주같은 말이였나요
뭐가 면소 된다는 건지는 몰랐네요
4번 x일텐데
기출 해설지 찾아보니까
공소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도 맞더라고요
큐블라
모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개별적 권리를 담은 포괄적인 기본권이 뭔가..요??
행복추구권입니당
아 까먹고있었네 감사합니다 ㅎㅎ
정법퀴즈 유익한데요?
매일 올려주셈
하나 더 올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