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수완 뭐죠 이거???

Question

나에서 포돌이는 경찰인데 경찰이 어떻게 영장을 신청해요?

한양대간다 · Accepted Answer

수사기관은 수사 절차시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하는데 이 수사기관에는 경찰,검사 모두 포함됩니다

lemonde · Answer

형소법 제201조제1항 중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괴물쥐 · Answer

경찰 -> 검사에게 영장 “신청”
검사 -> 판사에게 영장 “청구”
신청이랑 청구랑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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