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6평 5번 질문 있습니다

Question

ㄷ 선지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법을 제정할 절차’라는게 무엇인가요? 처음 풀 땐 정의로운 법을 제정할 절차 = 다수의 정의관인 정의의 법칙을 말하는 줄 알고 롤스는 다수의 정의관에 대한 저항이나 항거의 시민 불족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ㄷ 선지는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정의로운 법을 제정할 절차 = 다수의 정의관이 아닌가요? 해설 강의 봐도 이해도 안 가고ㅜㅜ 생윤황분들 기다리겠습니다..

뚜둔뚜 · Accepted Answer

국어적으로 읽어봐요

ㄷ선지는 쉽게 말해 정의로운 법을 제정할 절차가 불완전하다면 시민불복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라는 의미지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법을 제정할 때 완벽하게 만들지 못하면 즉 다수의 정의관이 반영되지 않은 법을 만들면 시민 불복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지죠

뚜둔뚜 · Answer

보충 설명하자면 법을 제정할 때(만들 때) 절차가 불완전하다는 건 롤스식대로 생각하면 다수의 정의관이 반영되지 않고 소수의 의견만 반영하여 만든 그런 법들이 되겠죠 그건 롤스가 공정하지 않다고 보니 시민불복종을 정당화 할 가능성이 커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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