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뎁 사용은 불법이 맞음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64442852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불법복제한 저작물을 다운로드하는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는 맞음. 다만 관례상 다운로드자는 굳이 처벌 안하는거임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능 끝나고 답 확인안하고 다시풀어보면 원래 쉬움?? 3 0
작수 끝나고 문제지도 답안지도 아예 확인 안했는데 오늘 국어 다시 풀어보니까 1개...
-
마히로 귀여움 6 5
저격임 ㅇㅇ 너무 귀여워서
-
이제 시발점 끝나가는디 1 0
집에 마더텅 수12확통 있고 수분감 수1 있음요 뉴런 많이 빡세나요 뉴런 들어야할지...
-
래드윔프스 개쩐다 3 0
라이브만찾아듣고잇음
-
내일은 더프봐야징 1 1
><
-
거의 넷플릭스임
-
나 여붕이임 9 2
사실 아님.
-
너무 매워서 0 0
옆에있던 탄산수 부움
-
오르비에서마저 7 8
조회수 좋아요 댓글 때메 신경 쓰이는 나 자신이 싫다 .. 현실에서도 남들이랑 자꾸...
-
리제로 내 인생애니 1 0
ㄹㅇ
-
울음이 타는 가을 강 시에서 4 1
네보담도 내보담도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이런 구절이 있던데 보담이 뭔뜻임?
-
흐으음
-
아 매워 4 1
어캄어캄 물로 함 씻으까 치즈불닭임
-
수요 있음??? 어짜피 수두룩 남더만
-
현재 사문 개념은 역할갈등까지 했는데 사문2등급 받기쉬울려나
-
3모 시험지 받고싶은데 1 0
다음주 금요일날 학교가면 없겠지 담임쌤한테 말해놔야하나
-
내 가설인데 3 1
공부할때 같은 양의 공부를 한다해도 그걸 몇달동안 늘여서 하는거보다 단기간에 빡세게...
-
내가 갖고 싶은 초능력 .. 2 2
조회수 클릭하면 조회내역 다 나오고 좋아요 누가 누른 거지 다 아는 능력 ..
-
겨울방학때 열심히 할걸 3 0
병신새끼 3월 되니깐 똥줄타서 어떻게 바등바등 할려고는 하는데 할수록 실력이...
-
나랑 우주의 비밀을 탐구할 15 2
탐구할 탐구할 탐구할 탐구할 탐구할 탐구할 탐구할 탐구할 탐구할 탐구할 탐구할...
-
여러분의 체감 난이도가 궁금해요! 댓글에 점수와 체감난이도 적어주시면 감사히...
-
으윽 3 1
으윽
-
기파급 학원 전경 3 1
ㅈㄱㄴ
-
수능날 백분위 만점받고 싶다 1 2
-
2028 통통 7 1
통합 < 2028 < 가형 이정도이려나..?
-
난 올해 물1 해도 괜찮을 듯 8 1
본인 스펙 메이플함 퍼리좋아함 남자좋아함 씻기, 빨래하기, 다리미질하기 싫어함...
-
프로젝트 헤일메리 11 1
보러가야징 재밋겟다
-
메세지 못보내겠음 3 2
카톡이던 dm이던 상대방 반응이 확인이 안되니까 너무 불편하고 신경쓰여서 전화보다...
-
불닭 12 2
스프넣고 물넣으면 되는거죠??????
-
아으 통통따리 0 4
정시파이터로써 자존감을 지키고 싶은 밤이구나 아으 통통따리 정시도 수시도 성적...
-
오르비 처음인데요. 어이가 없어서 저격 좀 할게요 24 8
https://orbi.kr/my/post 왜 이런 글만 쓰나요 이 사람 너무 기분이 나빠요
-
룸메 3명 N값 합치면 12인데 15 2
셋 다 정시로 들어옴 정시파이터 상남자들의 방 ㅁㅌㅊ
-
작년에 사탐햇는데 재수하는사람 3 2
많이부족한거같다 싶으면 개념강의 똑바로 듣고 아니라면 그냥 유기하다가 5월 한달...
-
스트롱제로 마시고 싶다 2 1
한국에 왜안팔아
-
이치카같은여자 왜없냐고 3 0
고등학교때는있었는데... 에휴 뭐 어쩌겠냐 지나간인연인걸
-
아이디어 0 1
첨으로 22번 문제 마주했는데 뭐.....이런 괴물이 다있지 싶었음요.. 걍 ㄹㅇ...
-
학교 일찍 나오기까지 했는데 0 2
사고싶은게 없었다..
-
개추 받는 법 3 4
28수능가즈아 = 수능치는아랴양 오르비 그만하고 공부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개추
-
무물보 19 3
귀여운 쌍윤임. 더프 수학 풀기 싫어서 무물보 받음.
-
개추 유도 이것도있음 6 2
-
개추유도안해도 개추받는법 3 0
https://orbi.kr/00077936607/ 귀여운 이치카 올리기
-
현역이면 당해 3모 수학 성적 N수생이었으면 25수능(또는 26수능 전에 본 수능)...
-
먼가해야ㆍ대는데ㅣ 2 1
ㅇ아무거도하지않음상태 .. 이대로 자 버릴까
-
아 뭐야ㅑ 2 1
방금 인증이었나봐ㅏㅠㅠ
-
스카 왔음 4 4
공부할거니까 댓 달지마셈
-
술 취한거 같네 0 0
집에 가서 바로 자야지
-
뭐야인증떡밥이돌았다고 2 0
하아 달릴까
-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2
수학 3모 ㅈ박으면 수학 과외 ㄹㅇ로 구합니다
-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18 2
내일도 화이팅
-
왤캐몸이아프지 7 1
오늘병원갔다가지금까지쉬어서암갓도못함
ㅇㅇㅇ 왜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지 모르겠음 ㅋㅋ
다운로드는 기본적으로 처벌하지 않지만 '불법으로 업로드 된 것을 미필적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다운로드를 하였다면 이는 저작권의 침해로 본다'는 지방법원의 판례가 있다. 다만 해당 판례는 대법원 판례가 아니고 이후 법원 및 검찰의 기조와도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사항으로만 보는 것이 좋다.
대한민국은 판례를 법원(法源)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국에서 아예 판례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궁금한데 무슨법 몇조 몇항임?
저작권법 136조 1항입니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라는데 여기서 뭐에 걸리는거에요?
다운로드는 복제행위와 불법 파일을 마음대로 뿌린걸 다운받는 경우 공중송신을 성립시킨 행위에도 포함됩니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는 업로드를 말하는거지 다운로드를 말하는건 아닌거 같은대요
공중송신을 성립하게 한 행위라고했지 공중송신 행위라고 한적 없습니다
법에는 송신을 성립하게한 행위를 처벌한다는 말이 없는데 과대해석이죠
법에서는 위법행위를 알고도 가담하는경우 공동불법행위자로 여겨 처벌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제 법 지식을 테스트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어 저는 이제 그만 대답하렵니다
아닙니다
업로드 및 유포가 불법이지 다운로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