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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한중경 [1206417] · MS 2023 · 쪽지

2023-09-14 17:20:36
조회수 1,094

정법질문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64407018

2번 답인데 긴급한경우는 사후신청 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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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skdjf · 1078533 · 23/09/14 17:21 · MS 2021

    그건아마 체포일거에여

  • 괴물쥐 · 906208 · 23/09/14 23:39 · MS 2019

    긴급체포가 48시간까지잖아요,
    48시간 내에 구속 여부를 결정해서
    구속을 안하면 풀어줘야하고
    구속하면 영장을받아야 하는데
    어쨌든 구속에는 구속영장이 필요하니까
    2번이 맞는 선지인 겁니다

    긴급체포 현행범체포가 영장없는 “체포”가 가능한거지 영장없는 “구속”이 가능한건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