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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한중경 [1206417] · MS 2023 ·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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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없어도 성립 할 수 있어요
A가음식점사장 B가 배달종업원이라 할 때 음식배달하다가 B가 행인(C)을 친 경우에도 사용자 배상책임이 성립 할 수 있는데 이때 A와 C는 계약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가 존재함
예시로 설명해드리자면 피용자가 업무 중 오토바이나 차량을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하는데 C와 사고가 난 경우 사용자 A는 사용자 배상 책임에 따라 피용자 B의 사무(업무)집행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ㄷ은 틀린 선지입니다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청구권 경합'이라고 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OR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제시된 자료애서 A가 C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 됩니다. 선택지에서 제시한 내용은 계약 즉, 법률행위에 의한 채무에 대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입니다.
외고/건대영문과/영어전문과외
과학고 조기졸업, 고려대 이학사 졸업 10년차 여 수학 과외 강사 입니다.
중고등 과외 구합니다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
국어, 수학 과외
깊이 있는 역사(한국사,세계사)
2027 수능 D - 209
계약이 없어도 성립 할 수 있어요
A가음식점사장 B가 배달종업원이라 할 때 음식배달하다가 B가 행인(C)을 친 경우에도 사용자 배상책임이 성립 할 수 있는데 이때 A와 C는 계약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가 존재함
예시로 설명해드리자면 피용자가 업무 중 오토바이나 차량을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하는데 C와 사고가 난 경우 사용자 A는 사용자 배상 책임에 따라 피용자 B의 사무(업무)집행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ㄷ은 틀린 선지입니다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청구권 경합'이라고 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OR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제시된 자료애서
A가 C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 됩니다.
선택지에서 제시한 내용은 계약 즉, 법률행위에 의한 채무에 대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