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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한중경 [1206417] · MS 2023 (수정됨) · 쪽지

2023-09-04 21:39:45
조회수 1,390

강박이랑 협박이랑 뭐가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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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협박도 강박의 일종 아닌가요? 강박 취소가능 협박 무효 두분 어떻게하죠.. 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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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verage · 1170161 · 23/09/04 21:46 · MS 2022

    강박이라 함은 고의로 해악을 가하겠다고 위협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협박 형법에서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등에 해(害)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것

    수능에서 이걸 굳이 구분 할 필요는 없을 듯
    거기서 거기라

  • Average · 1170161 · 23/09/04 21:46 · MS 2022

    이게 강박이니 협박이니? 같은 건 안 물어봄

  • 괴물쥐 · 906208 · 23/09/06 17:36 · MS 2019

    강박 - 의사형성의 자유가 없는 상태 (민법적개념)

    협박 - 타인에게 ‘해악의 고지’ 를 하여 ‘공포심’ 을 느끼게 하는 것 (형법적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