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사형 폐지

Question

내가 미국인들이 유럽의 청교도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안했는지 몰라도 일단 미국이 유럽의 후예이며 계파가 나뉨을 가정하면 처음 인권 의식은 유럽에서 대두되었기 때문에 인권 선진국이 맞다

대표적으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이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인권뿐만 아니라 복지 잘 되있기로 유명한 국가지만 단점으로는 세금이 존나 비싸다는 데 있지만 국민들은 높은 복지와 인권수준 때문에 딱히 뭐라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유럽 국가들, EU, 유럽 연합이 외교 관계를 수립할 때 왜 사형 폐지를 들먹이는지는 다양한 사형에 대한 회의론을 찾아보면 찾기 쉽겠지만 대한민국이 사형 폐지국이 된 이유가 어찌됐건 대표적으로 바로 인권 문제와 외교 문제에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유럽 국가들 대다수와 외교 관계를 맺을 당시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었는데 그때 '루나로 전세계 사람들에게 돈을 긴빠이친 21세기판 조희팔'인 권도형을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유럽과 수사공조를 맺었던 것도 컸다

거기다 송환은 할 수 있지만 문제는 한국으로 송환해도 처벌은 약하게 나올 뿐만 아니라 처벌 권한이 그를 체포한 국가에 있기에 우리나라가 강력히 요구하기는 아직 어려운 현실에 속한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 온 관광객들과 비자를 내고 유럽에서 한국으로 취직을 하거나 국제결혼하신 분들도 많은 편으로 오랜 기간 유럽에서 살고 오신 분들이나 관광객들이 사형 재개를 보는 순간 국내 인권단체들과 합세해 떼거지로 개지랄을 떨 것이며 유럽과 대다수 사형 폐지국들의 외교적 다구리로 한국이 상당히 불리해진다는 점이 크다는 것이 있다

애초에 유럽에서 자라고 큰 분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장환경 차이도 큰 것도 있고 가장 큰 것은 국가의 제도와 문화인 점에 있다.

현재 수많은 국가들이 사형제 폐지를 했거나 예정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고 완전 폐지를 한 국가들 수 또한 100여 개가 넘어간다

거기다 외교 관계를 유럽과 맺을 당시에 여러 분야에서 맺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고립된다고 했던 게 문화, 정치, 교육, 무역 등 많은 분야인지라 외교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게 이러한 커넥트가 끊어진다는 것은 상당한 악재로 작용하게 되는 셈이다

참고로 인터폴이 원래 종주국이 유럽인데다 본부는 홍콩에 있을지언정 영향력이 크기에 절대 그냥 못 넘어가는 문제가 되는 게 사형제이다

사실상 시한폭탄급 문제가 되는 거니까

멘토 바론 · Accepted Answer

영국의 청교도 이야기는 담에 한다

유럽과 사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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