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충분히 엄벌주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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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람들 정서가 무지성 엄벌을 외치니 문제인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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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D - 116
대륙법계 중에서 한국만큼 엄벌내리는 데도
몇 없을텐데ㅋㅋ..
대중들이 법에 대해 무지하니 막 떠드는거죠
미국이 더 그렇지 않음??
그건 걍 미국이 예외
막 미국이 엄벌주의면 나머지는 다 아니고 그래?
법의 형량은 엄격한데 법 집행이 엄정하냐 하면 그건…
factos) 대한민국의 형벌이 약하다는 내용은 고구려의 수박도에도 나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