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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공급 [311238] · MS 2009 · 쪽지

2015-08-19 12:14:58
조회수 7,206

오늘 본 몇가지 기사들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6408049





사법개혁 위한 로스쿨이.. '빽' 통하는 취업 통로로
http://media.daum.net/v/20150818215007921?f=m


젊은 법조인들과 법조인 지망생들을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 '음서제' 논란은 구직난에 시달리는 변호사들의 상대적 박탈감 속에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상황은 변호사들이 수백명씩 정보공개나 감사를 청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서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했다.

구직난 새내기 변호사들 박탈감
정보공개·감사청구 등 집단행동
한해 1800~2000명 변호사 쏟아져
전체 법률시장 파이는 그대로
로스쿨 입학-변호사시험-채용
단계마다 불투명…의구심 부채질

법률시장은 변호사 수가 급증하며 격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10년 전 5000여명이던 변호사 수는 현재 2만명을 넘겼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나와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이들과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뒤섞여 해마다 1800~2000명이 새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문제는 2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전체 법률시장의 '파이'는 그대로라는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자료를 보면, 전국 변호사의 74%가 등록된 서울 지역 변호사들이 한달에 맡는 사건 수는 2010년 2.7건에서 2012년 2.3건, 지난해 2.0건으로 감소 일로에 있다.

한 미취업 변호사는 "100군데 이상 서류를 내도 면접 보러 오라는 곳이 없다"고 푸념했다. 과거 행정기관들은 변호사를 뽑으면 5급 사무관 대우를 해줬지만, 지금은 6급 주무관 대우가 일반적이다. 지난 3월 충북교육청이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법률 상담 변호사'(6급)를 1명 뽑을 때 지원자가 17명 몰렸다. 경기 수원시와 광명시가 지난해 6급 자리 변호사를 뽑을 때 경쟁률은 각각 39 대 1, 36 대 1이었다.

청년 변호사들의 불만은 로스쿨 제도 자체로도 향한다. 로스쿨 도입이 변호사 수 급증의 요인인데다, '로스쿨 입학-변호사시험-채용'으로 이어지는 단계마다 빠지지 않는 '불투명성'이 '빽'이 작용할 여지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최근 논란의 당사자들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다. 정부법무공단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은 충남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엘지디스플레이 사내변호사 채용 논란이 제기된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딸은 이화여대 로스쿨 출신이다. 대를 이어 감사원에 취직한 전직 감사원 고위직 등의 자제들도 각각 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 로스쿨을 나왔다. 이들 논란에 성명서를 내거나 감사를 청구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선 변호사들은 대부분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사법연수원 출신들이다.

(중략)





[현장에서 본 노동개혁] 배가 불렀다구요? 눈높이 낮추라구요?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0819023158608

서울의 한 사립대 국문과 김모(26·여)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껏 50곳이 넘는 일자리에 지원했지만 한 번도 합격 통보를 받지 못했다. 지난해 하반기 입사지원서를 쓴 25개 대기업 중 20곳은 서류전형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올해는 눈높이를 낮춰 중견기업 위주로 30여곳에 지원했다. 겨우 서류전형에 통과해 6곳에서 최종 면접까지 갔지만 역시 합격자 명단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김씨는 “기업에서 아무래도 남성이나 어린 지원자를 좋아하는 것 같다”며 “서류전형 기준이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전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던 여모(27)씨는 지난해 6월 퇴사했다. 2013년 충남의 한 사립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바로 이 회사에 취직했지만 만족감을 느낄 수 없었다. 여씨는 “업무량이나 성과에 비해 그만한 급여를 못 받았다”며 “더 준비해 큰 회사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여씨는 회사를 그만둔 뒤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며 영어학원에서 토익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올 하반기 채용부터 다시 입사지원서를 낼 생각이다. 그는 “대학 전공과 토익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어학 점수라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취업이 ‘바늘구멍’이 되면서 고시생들은 채용시장으로 돌아올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3년째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 중인 최모(27)씨는 자신을 ‘실망노동자’라고 했다. 실망노동자는 취업할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직장을 구하지 못해 구직을 단념한 사람을 말한다.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돼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최씨는 ‘고시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 내년까지만 공인회계사에 도전하기로 했다. 그는 “공인회계사 시험을 포기하고 취업시장에 나갔다가 취직이 안 돼 다시 돌아온 사람도 많다”며 “고시를 준비하느라 남들 다 있는 스펙도 없다. 시험에 붙지 못하면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살릴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취업 청탁 '현대판 음서제']적성검사 '216등' 한 고위공직자 아들, 임원면접에선 '1등'
http://media.daum.net/v/20150819055958759?f=m

고관대작이 자녀들을 대기업에 취직시키기 위한 청탁 못지않게 이들의 자녀를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대기업의 경쟁 역시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기업 부품 계열사 임원 ㄱ씨는 2011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당시 면접을 본 지원자 한 명이 고위공직자를 지낸 ㄴ씨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ㄴ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법조인 출신인 ㄴ씨는 과거 이 회사의 본사 소재지에서 검사장을 지낸 적이 있는데, 이때부터 두 사람은 친분을 맺고 계속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면접자료를 보니 아버지가 ㄴ씨로 돼 있더라”면서 “면접 뒤에도 (ㄴ씨에게) 전화 한 통이 없길래 내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명문대 법대를 졸업한 ㄴ씨의 아들은 당시 이 회사보다 더 큰 대기업 본사에도 취직이 돼 4년째 근무 중이다. 해당 대기업에 채용될 때 ㄴ씨의 아들은 인적성검사와 실무면접에서는 합격권에 턱걸이했지만, 서류심사와 임원면접에서 다른 지원자들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4명의 면접관이 참여한 2차 임원면접에서는 면접관 전원으로부터 최고점인 ‘A’를 받았다. 당초 경영지원 파트로 입사한 ㄴ씨의 아들은 1년 만에 대학 전공을 살려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다

(중략)




[취업 청탁 '현대판 음서제']"이력서 한 장 보냈으니 잘 부탁" 의원들 '문자 스캔들' 단골손님

http://media.daum.net/v/20150819055957757?f=m

지난 5월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업 청탁이 의심되는 스마트폰 문자 화면이 찍혀 구설에 올랐다. 김 위원은 누군가에게 ‘이력서 한 장 보냈다’고 문자를 보냈고 이에 상대는 ‘6월부터 월 3백 맞느냐’는 확인 문자를 회신한 것으로 돼 있었다. 취업 청탁 의혹이 일자 김 위원은 “일자리가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2013년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국회 본회의 중 지역구 인사 아들의 ‘국방과학연구소’ 취업 청탁 문자를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같은 해 민주당 김진표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유지 아들이 한전 자회사 시험에 응시했다는 문자를 같은 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전송해 물의를 빚었다. 해당 문자에는 취업 청탁자의 인적사항과 학번, 학교, 아버지 신상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이용해 자녀와 주변인들의 취업 청탁에 힘을 쏟고 있다. 국회의원이 ‘위임된 권력’을 사익 추구에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의 아들은 정부법무공단의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변호사인 딸의 취업 청탁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같은 당 문희상 의원은 2004년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 청탁을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은 이런 취업 청탁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이완구 전 총리는 사적인 자리에서 “내가 (언론인들을) 대학 총장도 만들어주고 교수도 만들어 줬다. 40년 된 인연으로 (언론인과 내가) 이렇게 산다”고 발언한 내용이 지난 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개돼 한바탕 곤욕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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