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라는 조항이 참..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6391182
처벌 사유에 대해 따지기도 참 애매한 조항이네요. 회사에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발언을 전부 명예훼손으로 처리해 버리니 어제같은 사태에 대해서 따지는 분들이나 알리려는 분들 모두 적용대상이 되는군요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도 필수불가결한 권리인데 이게 명예훼손이라는 조항과 정면으로 상충하다 보니 진실을 말해도 이렇게 피해를 입는 분들이 생기니.. 뭐 이정도면 표현의 자유는 커녕 그냥 담당자의 조항 해석에 따라 회사에 조금이라도 해가 가는 내용을 전부 명예훼손으로 처리해서 보내버릴 수 있겠네요. 지금처럼 사이트 운영하시는데 이 조항은 사이트에 해가 되는 게시물을 그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완전 통제하는 데 거의 무적의 잣대로 이용하실 수 있을 듯.. 뭐 그런 조항을 적용받는 대상들은 전부 을의 입장이니 말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고 할 말도 없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test 0 0
test
-
test 1 0
test
-
오르비문학 1화 0 0
오르비문학 1화
-
Test 0 0
Tetsteyey
-
수학 4등급만 받으면 2 0
쫀득하게 인서울 할 수 있는데
-
엘든링 왜 자꾸 멈추지 1 0
컴퓨터 좋은건데 씨발
-
목 졸라줘 5 1
켁켁켁 숨막혀 ㅜㅜ
-
시험지에 따라서 난이도가 가장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번호같음....
-
개쉽게 풀리는데 이거 맞나
-
정시로 갑시다 8 0
내신반영을 노려서 내신 깡패 정시러
-
나왔어 12 0
다시감 근데 저게 왜 이륙햇냐
-
갑자기생각난썰 1 1
고1 2학기 학급회장선거때 후보가 2명이엇는데 그 친구들 둘이 합의하고 한명이...
-
그만하고 잘까 1 0
흐름이 끊겨버렷네
-
세기말 수능 1 1
200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강은양t 0 0
현역 고3이고 작년까지 모고 3~4등급 나왔는데 지금부터 강은양t 들으려고 합니다....
-
2시열차 1 0
출발
-
지금 강민철 현강 다니고 있는데 저랑 너무 안맞는 느낌이 심하게 들어서...
-
뭘 해야하나요 0 0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 된 이공계 지망하는 지방 일반고학생입니다. 생기부를 제대로...
-
이게 오르비를 재밌게 오래하려면 10 4
수험생활을 지속해야 함
-
에ㅔㅔㅔㅔㅔㅔㄴ들리스레인ㄴㄴ 0 1
폴온마이헐트 코코로노 키즈니ㅣㅣㅣ
-
내 이상형 중단발에 속눈썹 1 0
-
우와 보추야동 많이떴다 2 2
보다자야지
-
심심한데 무물보 5 0
응애 나 아가학생
-
본인 물1 점수 꼬라지 0 1
3모 48점 (99) 5더프 47점인가였는데 시험이 어려웠어서 전국석차 30등쯤...
-
오후8시부터자다가깼더니 1 0
다시잠이안오네.. 비상..!!
-
생각나는구나
-
ㅇㄴ근데 0학점 패논패과목을 오ㅑㄹ케 빡세게시켜 0 0
그냥 좀 봐주면 안되나
-
-
시발점 한 다음 스블 0 0
고2이고대수 개념원리, 쎈, 고쟁이 했습니다개정 시발점 사놓은 게 있어서...
-
러셀 외부생 더프 성적표 0 0
문자로 발송되나요?? 아님 직접 찾으러 가야햐나요??
-
원래 사람은 별을 쫓아 달려갈 때 가장 빛나는 법이여설령 닿지 못할지라도적어도 내...
-
저걸 어케 함 진짜 와.. 원과목 중 생1만 수능공부로 안해봤는데 안하길잘한듯
-
시발 나 개폐급임 2 1
조별과제 하는족족 내것만 교수님 피드백 나오고 술처먹다 팀원들한테 자료 제출 개늦게하고 자퇴마렵다
-
딱 한 마디만 하고 자러감 9 3
미쿠 ㅈㄴ 예뻐어~~~~~~~~~~~~
-
중앙대 가기 59일차 3 1
안녕하세요 중앙대29학번 부산사나이 이동현입니다 음 오늘이 벌써 59일차군요...
-
이제 좀 자보실까 11 1
음음
-
리젠존나느리네 1 0
오르비망함?
-
너무멍청해짐 1 0
ㅜㅜㅜㅜㅜ
-
생윤 진짜 1도 모르는 쌩노베인데 누구 듣는 게 좋을가여
-
15살과 엄마 그 사이는 2 0
뭐라함 급함
-
대신 연세대 가겠다 선언
-
작년 10모 20번 0 0
이렇게 푸는거 맞나..?
-
-
위키하우 도움 ㅈㄴ 안되네 6 0
ㅗㅗㅗㅗㅗㅗ
-
새르비 할수록 4 0
헛소리가 늘어가는듯
-
아니 난 신라면 쳐돌이라 5 0
신라면만 먹는데….
-
-
내가사실은생명과학을좋아함 1 0
수능말고 그냥생명과학
-
. 11 1
-
님들 최애 과목 말해보셈 7 0
난 국어
공익을 위한 사실 적시나 언론의 경우는 면책 인정 부분이 큰 걸로 알아요
하지만 여기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선 법률 위에 호루스코드가 강림하고 있는듯..
정보통신망 보호법 제44조의 2...
갓욕죄 갓예훼손 갓란물 유포죄
대한민국 대부분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평생 살면서 벌금전과자 한 번 쯤은 될 기회를 주는
3대장 법률...
원래는 적용이 참 힘든 법률인데 인터넷 덕에 날개를 달았음
오르비도 하나의 회사라 규정에 따라 일 처리를 하는게 현실적으로 옳은 거지만.. 솔직히 어제 같은 글에는 감정적인 면이 앞서지 않을 수가 없네요
법학을 공부한 적 없으면서 어설프게 따라하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번엔 법리적으로 따졌더니 오르비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라는 답변을 하던데
혹시 법학석사신가요
오르비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럼 일본사이트인가 ㅋㅋ아 어떤분보니 일본사이트맞는것같기도하고 ㅋㅋ
오르비 월드
모욕죄라는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상한 조항임...
이거 글 초록색 적출당했네요.
공익을 위한것이면 명예훼손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신문기자, 리뷰어들이 명예훼손 안걸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