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은 향벌이랑 같이

Question

부과될수있는데 보안처분의 일종인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왜 향벌이랑 같이 부과될수있는데 없나요?

김 두 한 · Accepted Answer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데요 
소년형사사건은 일반형사법원에서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처리해가지고 둘이 달라요

쪼glass · Answer

윗분말씀처럼 형벌부과하는주체인법원이랑 보호처분부과하는법원이랑달라요

화미사정 · Answer

동시에 부과될 수 없다는게 정확한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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