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내각제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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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게 주어지는 탄핵소추권은 대통령제에만 있다는데 그러면 의원내각제에서는 탄핵 절차가 어떻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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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뽕 얘기해요 11 0
짜장보단 짬뽕 붉은 짬뽕보단 흰 짬뽕이죠 헤헤 1-서울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을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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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D - 195
내각불신임 -> 내각총사퇴 또는 의회 해산
불신임
사실 내각제는 태반이 연정이라 파트너가 그상황까지 가면 연정 파토내는경우가 대다수
내각 불신임 결의안이요
그러면 총리는 의회를 해산하거나 총선거를 다시 치르거나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해요
전형적인 내각제에서는
내각불신임->내각총사퇴or의회해산 후 조기총선
감사합니다, 의회가 내각불신임권 쓴것에 대한 반발로 내각이 의회해산권을 쓰면 의회입장에서는 자폭버튼 누르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