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모의논술(기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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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 1과 자료 2의 결과를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지역 A의 출산 장려금 정책을 평가하시오.
(1) <자료1>을 보면, 지역 A의 출생아 수는 출산장려금을 행하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때, 증가하였다. 반면에, <자료2>를 보면 지역 B의 출생아 수는 지역 A의 출산장려금 전책 시행 후에 감소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볼때, 지역 A의 출산장려금 정책은 좋은 정책이라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지역 A의 출산 장려금정책이 실질적으로 국가 k의 출생아 수를 늘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역 A의 출생아 수 증가는 지역 B의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만일 지역 A의 출산장려금 정책이 지역 B에 영향을 주지 않고, 출생아 수를 늘렸다면, 그것은 유의미하므로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있다.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했기에 정책 실패의 사례라 할 수 있다.
(2) 자료 3을 근거로 출산장려금 정책 시행 이전에 지역 A와 지역 B에 출생아 수와 2세 아동의 수에 차이가 존재하는 원인을 설명하시오.
<자료3>은 지역 B가 지역 A보다 양육 시설이 잘 갖춰져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출산장려금 정책 이전에 지역 B가 지역 A보다 출생아 수 및 2세 아동의 수가 많은 것이라 할 수 있다.
(3) (1)과 (2)에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시문 (사)의 견해를 평가하시오.
(사)는 (1)과 (2)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았을때, 타당한 견해라 볼 수 있다. (사)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은 무의미 하므로, 경제구조를 저출산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출산장려 정책은 (1)에서의 결과처럼실질적 효과가 없기에, (사)가 말한대로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육 환경이 보다 나아지면 출생아 수 및 2세아동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2)에서의 결과처럼 경제구조가 저출산 상황에 맞게 조정된다면 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사)의 견해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은 경제구조를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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