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4월 학력평가 정치와 법 총평

Question

안녕하세요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에 22학번으로 재학 중인 윤준수입니다.

오늘 시행된 4월 학력평가에 대한 간략한 총평과 함께, 얻어가야 할 선지들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전체 시험지 총평

4월 학평 기준으로 1컷 44, 수능 기준 50을 예상합니다.

기본적으로 전범위 1회독조차 하지 않은 학생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상 등급컷을 위와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3월 1컷 예측 44점이라 했는데 38점이 찍혀서.. 의미가 없는 1컷 예측일 수 있습니다.)

2, 주요 문항

#5 정부 형태

유형의 새로움이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정부 형태를 출제 요소로 한 문항에서 의석률이 활용되는 경우, 반드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과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문제의 경우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고 명시적으로 드러난 갑국을 통해 [질문2]의 답을 도출함으로써 을국의 정부 형태가 확정되고, 이후 갑국과 병국의 정부 형태가 확정되는 과정이 지금까지의 기출과는 다른 신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국가 기관 종합

정치와 법 개념 학습을 열심히 하였다면 3번째 줄까지만 봤더라도 모든 헌법 기관이 도출되어야 합니다.(제시문 과조건으로 문항의 난이도가 다소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만 '국회와 국무총리 모두 국무 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5번 선지를 통해 개념을 확실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무 위원에 대한 임명 제청은 국무총리만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는 국무총리뿐 아니라 국회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국회는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반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9 사법부와 헌법 재판소

이 문제를 내신 교사분께서는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해당 문항이 합답형이었다면 근거를 대충 보고 2번 선지를 정답으로 체크하다가 틀릴 뻔했습니다.

해당 문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을의 배우자에 대한 재판으로서 을에게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을이 청구하는 헌법 소원 심판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능에서도 쉬운 개념을 새로운 방식의 독해 문제로 제시하여 어렵게 출제한 이력이 있는 만큼(2023학년도 대수능 14번 문항) 문제 풀이 시 제시문의 독해에 있어 핵심 판단 근거를 빠뜨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12 미성년자의 계약

문제 자료에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1번 선지가 새롭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꼽아봤습니다.

미성년자의 계약에서도 아직 출제되지 않은 요소가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유의하여 학습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15 선거 결과 분석

기존에 존재하는 개념인 의석 할당 정당 득표율에 선거구 별 유권자 수가 다름을 활용하여 출제된 문항입니다.

풀이 과정은 저의 손풀이를 조금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하며, '선거구 가'와 '선거구 라'의 비례 대표 의원 선거 결과가 같다는 점을 통해 그냥 '선거구 가'의 유권자 수를 1,000명으로 두고 '선거구 라'를 지워 계산하시면 편리합니다.(사실 당연하죠?)

수능 때는 더욱이 당연하게도 기존 기출의 유형이 똑같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유형에 대한 풀이법을 명확히 익히시고, 이후에 각 기출을 풀이 및 분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9 위법성 조각 사유

정답률 자체는 선지의 배치 이슈로 인해 높은 편입니다만, 제시문에서 묻고자 한 내용은 의미 있었습니다.

이번 시험의 9번 문제와 같이 독해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서, 2023학년도 대수능 14번과 같이 해당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활용하여 출제한 문항입니다. 수능의 형태를 다른 제시문으로 변형하여 출제한만큼 정답 선택의 근거를 다시 한 번 점검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3. 변형 ox 퀴즈

- 국회와 달리 국무총리는 국무 위원의 임명을 제청할 수 있다.

- 의회 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과 다른 경우 정부 형태는 확정된다.

-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절차 사항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모든 상임 이사국의 반대 없이 9개국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은 법원이 직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ooxx)

4. 앞으로의 학습 방향

학력평가 치고 독해력을 요구하는 평가원의 경향성을 나름 잘 따르는 세트로 판단하였습니다. 3월 학력평가 때 드렸던 말씀과 같이 제시문에서 정확한 근거를 찾아내는 연습(대충 키워드만 찾을 생각 말고 천천히 읽고 판단하라는 말입니다.)을 통해 습관을 기르신다면, 분명 대수능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3월 학력평가 때도 똑같이 드린 말이지만 학력평가는 수능이 아닙니다.

해당 시험에 일희일비를 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학평, 학력평가, 사탐, 사회탐구, 모평, 모의평가

언미사정 · Accepted Answer

감삼당

심한수 · Answer

저도 9번 문제에서 지적하신 그 포인트에서 '아 그냥 그런갑다' 넘어가려 하다가 틀릴 뻔했죠. 확실히 개념의 허점을 노린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누가 나를 막을건데 · Answer

요즘 수특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기계마냥 문제만 벅벅 풀려는 태도로 시험 임하면 무조건 틀리게 되는 문제가 있네요 .. 되게 얻을게 있는 느낌이라 좋았습니다

설효림 · Answer

GOAT

설의법! · Answer

정법 응시자는 아니지만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2023학년도 4월 학력평가 정치와 법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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