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 합헌”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62500603
헌법재판소가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에 대해서
3번 연속 합헌이라고 결정했네요.
약사의 전문성이나 필요성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존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님들 학교 폰 안 걷음? 2 1
우리 학교만 폰이랑 패드랑 다 걷냐 시발 정시파이터들 다 죽으라는거지 그냥
-
마치 애니주인공처럼 달렸다 6 2
셔틀잡으러
-
아니 어째서 0 0
명예 센츄 없음?
-
야 나와봐 4 1
나랑 편의점 가자
-
ㅇㅈ 2 2
ㅇㅈ 오브 코리아
-
여러분들은좋아하는수있으신가요 16 3
저는 28을 좋아함요
-
노베로 시작해서 어제 더프 공통 3점은 다맞고 11번 13번 맞았는데 오늘 작년...
-
조리병보고 꿀이라고 하는새끼들 12 1
다 그대로 튀김기앞에 세워놓고싶다 진심으로인간혐오옴
-
무물보 받아요 4 0
공부 ㄹㅈㄷ로 안하고 놀기만 함여
-
맨날 소우타 아니면 켄쨩이야
-
물리 실모에서 많이 보이는 수 0 1
바로 23 19,20번 역에보에서 h로 많이 본 거 같음
-
나 세미 센츄임 5 3
인정해주삼
-
오르비언들 다 기만자임 20 3
나만아싸고다알고보니친구한명씩은있더라..
-
이름이뭐에요? 어느과에요? mbti뭐에요? 고향이어디에요? 시발 이런거...
-
근데 님들아 센츄 교육청 기준이 머임 10 1
궁금함
-
ㄹㅈㄷ 공하싫 1 0
수학 문제 생긴 꼬라지가 ㅈ같이 생겨서 공부 안하고 싶음
-
화학 좀 ㅈㅂ 0 1
도와주세요 내신인데 m,n 갑을 못 구하겠어여 식 조작 ㅈㄴ 해야될 거 같은데
-
어떻겍 역이름이 똥꾸릉 3 1
엥
-
고민되는데 0 0
수학 라이브를 계속 들을까요?? 강기원쌤 듣는한데 엔제 풀다가 서바때나 들어갈까요?
-
인서울 못할거같다 18 2
최근에 한 생각이다
-
망갤테스트 6 1
-
과팅 2개 잡았음 나 7 0
아니근데 두개다서울임 우리학교내에서 잡고싶었는데 ㄹㅇ 순식간에 마감됨
-
김승리t 커리 1 0
Tim나 그 다음 커리부터 들을까 생각중이었는데 작수 2등급이면 어떤거부터 들으면 될까요??
-
3덮 사문이 쉬웠던거임? 2 0
왜 다쉽다하노 턱턱 막히던데 국수영만 해서 그런가 작년 6,9,11 112고 작년에...
-
아 인증해야겠다 3 0
.
-
내글에시발왜이리댓글이안달려 8 0
아오
-
진짜 개 그지같네 3 0
2505 왤케 어렵냐....
-
인증 몇개 보니까 그냥 기만질하는 거임..
-
본인 책상 근황 0 0
개판 5분전임
-
섭웨이 잠봉 낫벧 4 0
잠봉플러스 화이트 아메치즈 피클 양파 양상추 올리브 피망 틈메이러 렌치 허니머스타드 후추 더블초코칩
-
옵붕이들 인증하면 약간 괴리감듦 10 0
얘네가 실존하는 사람이란건 알지만 계속 오댕이임티 이런거 쓰다보니 오댕이 이미지가...
-
영어를 십몇년동안 했더니 0 1
문법이 체화가 돼버려서 설명을 못하겠음
-
정법 표점 4 1
아니 정법 고려중인데 표점 언급이 왤케많음? 그렇게창남? 수능날 변수 젤 적을거같은데 고민되네
-
수학 ㄹㅈㄷ로 안풀림 1 2
N제 첫번째 문제부터 안풀려서 답지봄 ㅂㅅ 등장!
-
세트사이 휴식시간 추천받음 15 0
병약추소년이라 운동루ㅜ틴 짜기힘드네
-
허들링 난이도 4 1
26 허들링(인강) 난이도 어느정도임?
-
루트안에 이차방정식 이거 삼각치환 말구 어케추는거였죠? 2 0
뭐 있었는데 까머긂,,,, 도형이었나
-
우우래우우래 2 0
쌍윤이 우우래
-
슈타게 극장판 짱 재밌당 1 1
-
우우 8 1
우
-
오르비 똥테 이상만 받는 학원 2 0
만들면 개재밌을거같음ㅋㅋㅋㅋ
-
다음생은 말로 태어나ㆍ서 .. 3 2
저 넓은ㄴ 초원을 뛰어보고싶ㅂ구나 ..
-
조언부탁드려요 5 0
그냥 아무 조언이나 해 주세요,,
-
예아 안될거 뭐있노
-
어떻게 된 일인지 답변이 안 달리네 ㅋㅋㅋ
-
수학 모의고사 풀 거 ㅊㅊ 좀 1 1
3모 대비로 수학 풀거 ㅊㅊ좀 2503은 이미 풂
-
고생했더니 치킨마렵노 14 0
이걸먹어말어
-
끝나고 직접 프린트해서 푸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아님 어떻게... 신청해서 보는...
-
배부른데 치킨시킴 13 0
ㅁㅌㅊ?
-
몬스터 신상 먹엇음 14 3
처음에는 아무맛도 안 나는 줄 알앗는데 계속 먹어보니까 맛이 나긴 함 토레타맛 나 흠…
일본식 드럭스토어는 아에 헌법적으로 막은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사포화가 된다면 다른방식으로 할수도?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포화여부와 약사의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 노령인구가 1700만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그렇게 포화되지는 않을거구요...ㅎㅎ
전문성에대한건 아니고 드럭스토어에 대한걸 말한건데 국민정서와 미래의 판결이 또 바꾸겠죠?
약사가 부족해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확대하는것도 아니고, 약사가 넘쳐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확대한다는 말인가요...? 부족해서 그런거라면 논리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넘치는데 왜....? 그리고 헌재 판결과 같이 일본식 drug store는 위헌입니다. 지금이 첫번째 판결도 아니고 세 번 연속 같은 판결이구요 ㅎㅎ
이게 어떤거 막는거에요?
약국 외 의약품 판매...
즉, 약배달이나 일본과 같은 drug store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재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약국이 너무 빨리 닫고 주말엔 아예 안열다싶이 하는 곳이 많아서 ㅠㅠ 소화제 같은거 사기가 힘들어요
해당 문제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곧 열릴 법사위만 통과된다면 사실상 입법확정이구요ㅎㅎ.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
헉 이건 좀 좋네요 ㅎㅎ
드럭스토어좀 있으면 좋겠는데 약도 대중적으로 쇼핑도 좀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