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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로스 [1221249] · MS 2023 · 쪽지

2023-03-12 18:59:11
조회수 2,901

무고죄 강화해도 쓸데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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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성립요건자체가 빡세서 강화하든 말든 실효성 거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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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완전지지 · 1192340 · 23/03/12 22:16 · MS 2022

    무고 걸리면 성범죄 못지 않게 인생 절단날 만큼 형량 빡세지면 최소한 기획 무고는 줄어들겠죠. 그리고 실효성을 떠나서 국가가 범죄 예방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라도 한다면 전 지지합니다. 그간 무고 범죄를 해결하려는 의지 자체긴 없었으니까요

  • 카카로스 · 1221249 · 23/03/12 22:17 · MS 2023

    그 기획무고라는게 성범죄에서는 찾기힘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