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청하거나 양심이 없거나

Question

정순신 씨가 아들의 강제전학 처분에 대해 계속해서 법률적 불복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보통 결과가 뻔한데도 자기 이익을 위해 법률적 불복 절차를 거치는 사람들은 멍청하거나, 양심이 없는 자들이다.

비슷한 예로, 무혐의 가능성이 100%에 가까운 사건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있다. 멍청하거나 양심이 없는 의뢰인과 돈밖에 모르는 변호사가 만나면 보통 이런 일이 진행되곤 한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도 이의신청을 하고, 이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까지 내려져도 항고, 재정신청 등을 계속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행정력 낭비를 가져오는 아주 그릇된 행동이지만, 멍청하거나 양심이 없는 자들에게 이는 고려 사항이 아니다.

정순신 씨가 멍청해서 이런 일을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서울대 출신에 사법고시 합격자 출신인 그가, 과연 이러한 법률적 불복 절차를 거쳐 보았자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그러나 서울대 출신도 아니고 어떤 고시(高試)에도 합격해 보지 않은 사람이 이런 일을 벌인다면, 그 이유는 그의 멍청함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양심 없음’이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A이거나 B이다.”라는 선언 문장은 A&B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순신 씨의 경우에는 단지 양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겠지만, 보통은 멍청한데 양심까지 없는 이들이 이런 짓을 저지르곤 한다.

ilililliiilliili · Accepted Answer

조센에 희망은 있습니까 센세?

유삼환 · Answer

자식들 보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데, 어느 조상에서부터 시작된 건지 알 수 없는 깡패 양아치 유전자 때문에 부끄러움을 모르고 깡패 양아치처럼 살 수밖에 없나 봅니다.

에피파니epiphany · Answer

에휴...

멍청하거나 양심이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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