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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꿈은1등급 [1132263] · MS 2022 · 쪽지

2023-02-03 17:04:26
조회수 1,696

우발적 범행은 왜 감형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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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죽였다고 면책되는 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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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나 · 1136222 · 23/02/03 17:06 · MS 2022

    계획적인것보단 낫잖아

  • 내꿈은1등급 · 1132263 · 23/02/03 17:08 · MS 2022

    모르겠음 범행 동기가 불순하면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같은 범죄 저지르면 같은 형량 받아야한다고 생각해서

  • 갸물희 · 1073073 · 23/02/03 17:12 · MS 2021

    민사는 손해배상 조항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데
    형사는 고의만 형벌 부과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강력범죄의 경우 예외적으로 감형이 있는 거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