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9번문제 좀 이상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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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기본권이 뭔지 고르는 문제인데요..
C가 청구권인게 답. 표를보면 C가 적극적 권리이지만 국가에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고 되어있네요;;
Ebs 최적쌤 교재에 청구권이 떡하니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명시되어있는데.. ㄷ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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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전 아뮤렇지않게 풀었는데 보니까 진짜 의문ㅇㅇ드네요....
최적샘이 이투스 해설에서 이상하다고 해주셨고 역대 기출문제들과 정면배치되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아마 정정처리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역대 기출도 다 최적쌤말대로 되어있어요. 저는 맞긴 했는데 이상한거 시험끝날때까지 못느끼다가 해설강의 보다가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