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 왜 합헌임? (진짜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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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뉴스1 기사 "여대에 약학대학 배정, 남성 직업선택 자유 침해아냐" 가져옴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774798?sid=102
헌재 주장 정리하면
1. 이미 오래 유지해옴
2. 18.9%밖에 안되는데 남녀공학 대학 약대 남녀비율 5:5인거 보면 불이익 없음
근데
1. 그러면 전통문화 가부장제는 왜 없앰? 그냥 과거에 있던 여성 차별 제도들도 폐지 안했어야 하는건가?
2. 그니까 어처피 남녀공학 전환해도 달라질거 없을거란 주장같은데, 단순히 약대를 가고싶은게 아니라 '이대 약대'를 가고싶은 남학생이 있다면 그건 어쩔거임? 실제로 약대라고 다 같은 약대가 아니고 학교마다 다 다른 점이 있는데말임.
또 만약 여대약대가 빵구나서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약대 입학이 더 쉬워지는 일이 발생하면 어쩜? 그러면 남자라는 이유로 스나이핑 기회조차 박탈당한거잖. 결국에 여대약대를 유지할경우 장점이 없다고 나오지 않음.
이거 헌법소원 다시 할만한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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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 이대남은 병신이니 그냥 당하고 살아라
한국에선 한남인게 원죄이긴 함 ㄹㅇ
잠재적 가해자 아니냐ㅋㅋ
갈리오 e ㄷㄷ
w 아닌교?
본인이 여대 홀리들에게 돌진했기때문에 e
ㅋㅋㅋㅋㅋ개웃기네
몰?루
추천
걍 위헌 마즘
페미민국에서 뭘 바람
일반 학과들도 생각해보면 건동홍 국숭세단 사이 어중간한 남학생은 숙대 쓸수있다면 좋아할텐데 이런식의 문제도 있음
전 그냥 여성전용주차장부터 이해가 안감 ㅋㅋ
ㄹㅇ 이상한 제도들이 어무 많아요..
사실 이거도 여자들은 운전 못하니까 배려해준다는 ㅂㅅ같은 선민의식으로도 보임
아 ㅋㅋ 남자들도 여자들보다 대체로 덜 꼼꼼한거 같으니깐 남녀공학 내신시험에서 남학생들만 +5점 해주자고~~
아ㅋㅋ 이거다 남자애들 꼭 수행평가에서 ㅂㅅ짓해서 1등급 놓친다고 ㄹㅇㅋㅋ
이거 내가 자주당해봐서 잘앎
근데 여성전용주차장은 저희 어머니피셜 90년대 2000년대에 주차장에서 여성 납치, 성폭행 사건이 많아서 그 당시에 생긴거라함. 그래서 여성전용주차장이 아파트나 마트 입구 근처에 있는거임.
지금 맞는지가 중요한거지. 예전에 여대가 설립될만한 환경이였던건 인정함. 여성전용 주차장도 그럴수 있겠지. 근데 둘다 지금도 필요한지는 의문
그건 나도 동의함. 바뀌어야할 점이 많은데 안 고치니 답답.. 다만 내가 댓글 쓴 이유는 그냥 여성전용주차장이 안전상 생긴건데 님이 굳이 선민의식이니 뭐니 등 부정적으로 본 것 같아서임. 나쁜 뜻은 아니었으니 오해 ㄴㄴ
곧 폐지된다고 떴어요
7ㅐ추
그냥 이대남들이 참고 살아라 이거로 해석됨 ㅋㅋ
정보)
이대남은 90%이상 총을 쏠줄 안다
어어?
시즌 2 땅크 ㅋㅋ
ㄹㅇㅋㅋ
여성전용흡연실생각나네,,,
여자면 방정리할 능력이 없어서 해주는 적극적 평등 조치라네요~
걍 장@애인이랑 동급 취급하는데 자존심도 안상하나 ㄹㅇ
이러니까 폐지론돌지..
법치주의의 근간인 헌법부터 썩어문드러졌는데 나라 꼬라지가 정상일리가 없지 ㅉ 쓰레기국가
그 헌법은 ㅈㄴ 낡은게 애초에 문제임
그당시엔 여자가 차별받고 살았기에 그렇게 된거지
개헌을 해야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지지율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결단을 내릴 위인이 아니라 .. 에휴
페미민국에 뭘 기대함..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싸그리 갈아엎지 않으면 이 나라는 답이 없다!
2등 시민이 헌법소원도 가능함? 세상 많이 좋아졌네
2등시민? 한국 남성인권 왜이리 올랐냐ㅋㅋ 이대남은 4등시민이라고
4등이나된다고?
반려견 만도 못할 텐데. 괜히 5등시민아니겠나
아몰랑 여대 없애면 지지율 떨어진다구!!
이건 약간 사실인게 이대남 투표 안하긴함
근데 시발 투표하면 뭐함? 쪽수가 존나 딸리는데
그거도 있음ㅇㅇ 애초에 조건도 불리함
지금 2030남자가 더많지 않나...?
90년대 후반생들 성비불균형 엇저구 하는 뉴스 왕왕 있던거 같은데
2030여자들은 4050 진보대학생&86세대를 업고 있답니다
앗,,,,
4050이 성차별해놓고 그 청구서를 왜 우리한테 들이미냐고 ㄹㅇㅋㅋㅋ
ㄹㅇㅋㅋ
난 차라리 여대 계속 있었으면 좋겠음
내 비트코인 보는거 같아서 ㅋㅋㅋ
와 근데 이건 진짜 충격이다 ㄹㅇ임 ㄹㅇ로? 주작이 아니라?
팩트임
그냥 낡은거자체가 문제
저시대 고려하면 뭐
애초에 헌법이 약자를 위해 존재한다고 하고 헌법에서 정의하는 대표적 약자는 여성와 아이들임
아 바뀌었으면 좋겠다 옯창 애들이 국회가서 바꿔라 ㄹㅇ
그냥 여대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는..
이미 답 정해놓고 근거는 구색맞추기로 넣은 거.
젊은 여자들도 자기한테 득되기 때문에 방관 내지 지지
난 아직까지 여대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까지는 생각이 안드는데 약대 티오는 ㄹㅇ 개병신이라 생각함 +여성전용주차창+ㅅ발 뭔 청소서비스?ㅋㅋㅋ그것도
여대약대를 유지하되 남자입학을 허용하거나 다른학교로 옮기는식으로 지금상황을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헌법재판소의 합헌논리가 이해가 안가진않음
2018헌마 566(여대약대 합헌판결) 읽어보면 청구인은 여대약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함
자세히 설명하면 여대약대가 존재한다->남자인 청구인이 갈수 있는 약대정원이 줄어든다->청구인이 약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침해한다
이게 청구인의 주장이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여기에 약대입시는 각대학별 중요하게보는요인, 피트,면점,학점등 다른요인도 반영하므로 약대 정원이 약 18.9%감소하는게(=여대약대의 존재) 약사가 되는것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함
헌법재판소 입장에선 청구인이 다른약대에 입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대약대가 원천적으로,또는 극도로 제한하지않기에 청구인이 주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않는다고 판단한걸로 보임
아.. 뭔지는 알겠는데 성별에서 유불리가 나온다는 것부터가 문제지
나도 문제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헌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위헌을 낼려면 직업선택의 자유와 연결을 지어야됨
단순히 성별이 차이난다는건 불합리하게 보이지만, 정원의 18.9% 감소가 직업선택의 가능성을 결정적으로 제한하기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려면 좀 더 면밀한 논리가 필요해보임..
감사합니다 이성적으로 다시 생각해보게됐네요
페미녀 2030 + 검찰개혁밖에 관심없는 40 + 586운동권 >>>> 2030남자.
이번 대선은 균형이라도 맞았지 60대 이상 노인 죽고 나면 이제 뭐 어떻게 사냐ㅋㅋ
그렇다고 이대남이 뭉치는 것도 아냐. 결집도 못하고 남성인권 챙기는 것도 여자가 여성 인권 챙기는 것보다 둔감하고ㅋㅋ
미래는 이미 결정됐고 평생 꼴페미년들, 4050 틀딱들 노예로 살기vs탈조선하기 중 선택하는 일 뿐
몇몇 선 넘은 댓글들은 좀 보기 그렇네요..
선넘은 댓글보다 남자엿으면 인서울 여대 갈수 잇는데 지방대가는 사람이 받는 피해가 훨씬 클듯
지역인재로 90% 뽑는 부산대도 인권위에서 문제 없다는데 뭐 여대 약대 쯤이야..
그냥 이런 싸움 자체가 사라지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