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 왜 합헌임? (진짜모름)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60827607
작년 뉴스1 기사 "여대에 약학대학 배정, 남성 직업선택 자유 침해아냐" 가져옴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774798?sid=102
헌재 주장 정리하면
1. 이미 오래 유지해옴
2. 18.9%밖에 안되는데 남녀공학 대학 약대 남녀비율 5:5인거 보면 불이익 없음
근데
1. 그러면 전통문화 가부장제는 왜 없앰? 그냥 과거에 있던 여성 차별 제도들도 폐지 안했어야 하는건가?
2. 그니까 어처피 남녀공학 전환해도 달라질거 없을거란 주장같은데, 단순히 약대를 가고싶은게 아니라 '이대 약대'를 가고싶은 남학생이 있다면 그건 어쩔거임? 실제로 약대라고 다 같은 약대가 아니고 학교마다 다 다른 점이 있는데말임.
또 만약 여대약대가 빵구나서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약대 입학이 더 쉬워지는 일이 발생하면 어쩜? 그러면 남자라는 이유로 스나이핑 기회조차 박탈당한거잖. 결국에 여대약대를 유지할경우 장점이 없다고 나오지 않음.
이거 헌법소원 다시 할만한거같은데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오르비문학 1화 0 0
오르비문학 1화
-
Test 0 0
Tetsteyey
-
수학 4등급만 받으면 2 0
쫀득하게 인서울 할 수 있는데
-
엘든링 왜 자꾸 멈추지 1 0
컴퓨터 좋은건데 씨발
-
목 졸라줘 5 1
켁켁켁 숨막혀 ㅜㅜ
-
시험지에 따라서 난이도가 가장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번호같음....
-
개쉽게 풀리는데 이거 맞나
-
정시로 갑시다 8 0
내신반영을 노려서 내신 깡패 정시러
-
나왔어 12 0
다시감 근데 저게 왜 이륙햇냐
-
갑자기생각난썰 1 1
고1 2학기 학급회장선거때 후보가 2명이엇는데 그 친구들 둘이 합의하고 한명이...
-
그만하고 잘까 1 0
흐름이 끊겨버렷네
-
세기말 수능 1 1
200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강은양t 0 0
현역 고3이고 작년까지 모고 3~4등급 나왔는데 지금부터 강은양t 들으려고 합니다....
-
2시열차 1 0
출발
-
지금 강민철 현강 다니고 있는데 저랑 너무 안맞는 느낌이 심하게 들어서...
-
뭘 해야하나요 0 0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 된 이공계 지망하는 지방 일반고학생입니다. 생기부를 제대로...
-
이게 오르비를 재밌게 오래하려면 10 4
수험생활을 지속해야 함
-
에ㅔㅔㅔㅔㅔㅔㄴ들리스레인ㄴㄴ 0 1
폴온마이헐트 코코로노 키즈니ㅣㅣㅣ
-
내 이상형 중단발에 속눈썹 1 0
-
우와 보추야동 많이떴다 2 2
보다자야지
-
심심한데 무물보 5 0
응애 나 아가학생
-
본인 물1 점수 꼬라지 0 1
3모 48점 (99) 5더프 47점인가였는데 시험이 어려웠어서 전국석차 30등쯤...
-
오후8시부터자다가깼더니 1 0
다시잠이안오네.. 비상..!!
-
생각나는구나
-
ㅇㄴ근데 0학점 패논패과목을 오ㅑㄹ케 빡세게시켜 0 0
그냥 좀 봐주면 안되나
-
-
시발점 한 다음 스블 0 0
고2이고대수 개념원리, 쎈, 고쟁이 했습니다개정 시발점 사놓은 게 있어서...
-
러셀 외부생 더프 성적표 0 0
문자로 발송되나요?? 아님 직접 찾으러 가야햐나요??
-
원래 사람은 별을 쫓아 달려갈 때 가장 빛나는 법이여설령 닿지 못할지라도적어도 내...
-
저걸 어케 함 진짜 와.. 원과목 중 생1만 수능공부로 안해봤는데 안하길잘한듯
-
시발 나 개폐급임 2 1
조별과제 하는족족 내것만 교수님 피드백 나오고 술처먹다 팀원들한테 자료 제출 개늦게하고 자퇴마렵다
-
딱 한 마디만 하고 자러감 9 3
미쿠 ㅈㄴ 예뻐어~~~~~~~~~~~~
-
중앙대 가기 59일차 3 1
안녕하세요 중앙대29학번 부산사나이 이동현입니다 음 오늘이 벌써 59일차군요...
-
이제 좀 자보실까 11 1
음음
-
리젠존나느리네 1 0
오르비망함?
-
너무멍청해짐 1 0
ㅜㅜㅜㅜㅜ
-
생윤 진짜 1도 모르는 쌩노베인데 누구 듣는 게 좋을가여
-
15살과 엄마 그 사이는 2 0
뭐라함 급함
-
대신 연세대 가겠다 선언
-
작년 10모 20번 0 0
이렇게 푸는거 맞나..?
-
-
위키하우 도움 ㅈㄴ 안되네 6 0
ㅗㅗㅗㅗㅗㅗ
-
새르비 할수록 4 0
헛소리가 늘어가는듯
-
아니 난 신라면 쳐돌이라 5 0
신라면만 먹는데….
-
-
내가사실은생명과학을좋아함 1 0
수능말고 그냥생명과학
-
. 11 1
-
님들 최애 과목 말해보셈 7 0
난 국어
-
님들 최애 라면 말해보셈 10 0
난 신라면
-
라면이랑 과자 안먹은지 6일차 2 0
후후
논리: 이대남은 병신이니 그냥 당하고 살아라
한국에선 한남인게 원죄이긴 함 ㄹㅇ
잠재적 가해자 아니냐ㅋㅋ
갈리오 e ㄷㄷ
w 아닌교?
본인이 여대 홀리들에게 돌진했기때문에 e
ㅋㅋㅋㅋㅋ개웃기네
몰?루
추천
걍 위헌 마즘
페미민국에서 뭘 바람
일반 학과들도 생각해보면 건동홍 국숭세단 사이 어중간한 남학생은 숙대 쓸수있다면 좋아할텐데 이런식의 문제도 있음
전 그냥 여성전용주차장부터 이해가 안감 ㅋㅋ
ㄹㅇ 이상한 제도들이 어무 많아요..
사실 이거도 여자들은 운전 못하니까 배려해준다는 ㅂㅅ같은 선민의식으로도 보임
아 ㅋㅋ 남자들도 여자들보다 대체로 덜 꼼꼼한거 같으니깐 남녀공학 내신시험에서 남학생들만 +5점 해주자고~~
아ㅋㅋ 이거다 남자애들 꼭 수행평가에서 ㅂㅅ짓해서 1등급 놓친다고 ㄹㅇㅋㅋ
이거 내가 자주당해봐서 잘앎
근데 여성전용주차장은 저희 어머니피셜 90년대 2000년대에 주차장에서 여성 납치, 성폭행 사건이 많아서 그 당시에 생긴거라함. 그래서 여성전용주차장이 아파트나 마트 입구 근처에 있는거임.
지금 맞는지가 중요한거지. 예전에 여대가 설립될만한 환경이였던건 인정함. 여성전용 주차장도 그럴수 있겠지. 근데 둘다 지금도 필요한지는 의문
그건 나도 동의함. 바뀌어야할 점이 많은데 안 고치니 답답.. 다만 내가 댓글 쓴 이유는 그냥 여성전용주차장이 안전상 생긴건데 님이 굳이 선민의식이니 뭐니 등 부정적으로 본 것 같아서임. 나쁜 뜻은 아니었으니 오해 ㄴㄴ
곧 폐지된다고 떴어요
7ㅐ추
그냥 이대남들이 참고 살아라 이거로 해석됨 ㅋㅋ
정보)
이대남은 90%이상 총을 쏠줄 안다
어어?
시즌 2 땅크 ㅋㅋ
ㄹㅇㅋㅋ
여성전용흡연실생각나네,,,
여자면 방정리할 능력이 없어서 해주는 적극적 평등 조치라네요~
걍 장@애인이랑 동급 취급하는데 자존심도 안상하나 ㄹㅇ
이러니까 폐지론돌지..
법치주의의 근간인 헌법부터 썩어문드러졌는데 나라 꼬라지가 정상일리가 없지 ㅉ 쓰레기국가
그 헌법은 ㅈㄴ 낡은게 애초에 문제임
그당시엔 여자가 차별받고 살았기에 그렇게 된거지
개헌을 해야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지지율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결단을 내릴 위인이 아니라 .. 에휴
페미민국에 뭘 기대함..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싸그리 갈아엎지 않으면 이 나라는 답이 없다!
2등 시민이 헌법소원도 가능함? 세상 많이 좋아졌네
2등시민? 한국 남성인권 왜이리 올랐냐ㅋㅋ 이대남은 4등시민이라고
4등이나된다고?
반려견 만도 못할 텐데. 괜히 5등시민아니겠나
아몰랑 여대 없애면 지지율 떨어진다구!!
이건 약간 사실인게 이대남 투표 안하긴함
근데 시발 투표하면 뭐함? 쪽수가 존나 딸리는데
그거도 있음ㅇㅇ 애초에 조건도 불리함
지금 2030남자가 더많지 않나...?
90년대 후반생들 성비불균형 엇저구 하는 뉴스 왕왕 있던거 같은데
2030여자들은 4050 진보대학생&86세대를 업고 있답니다
앗,,,,
4050이 성차별해놓고 그 청구서를 왜 우리한테 들이미냐고 ㄹㅇㅋㅋㅋ
ㄹㅇㅋㅋ
난 차라리 여대 계속 있었으면 좋겠음
내 비트코인 보는거 같아서 ㅋㅋㅋ
와 근데 이건 진짜 충격이다 ㄹㅇ임 ㄹㅇ로? 주작이 아니라?
팩트임
그냥 낡은거자체가 문제
저시대 고려하면 뭐
애초에 헌법이 약자를 위해 존재한다고 하고 헌법에서 정의하는 대표적 약자는 여성와 아이들임
아 바뀌었으면 좋겠다 옯창 애들이 국회가서 바꿔라 ㄹㅇ
그냥 여대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는..
이미 답 정해놓고 근거는 구색맞추기로 넣은 거.
젊은 여자들도 자기한테 득되기 때문에 방관 내지 지지
난 아직까지 여대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까지는 생각이 안드는데 약대 티오는 ㄹㅇ 개병신이라 생각함 +여성전용주차창+ㅅ발 뭔 청소서비스?ㅋㅋㅋ그것도
여대약대를 유지하되 남자입학을 허용하거나 다른학교로 옮기는식으로 지금상황을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헌법재판소의 합헌논리가 이해가 안가진않음
2018헌마 566(여대약대 합헌판결) 읽어보면 청구인은 여대약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함
자세히 설명하면 여대약대가 존재한다->남자인 청구인이 갈수 있는 약대정원이 줄어든다->청구인이 약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침해한다
이게 청구인의 주장이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여기에 약대입시는 각대학별 중요하게보는요인, 피트,면점,학점등 다른요인도 반영하므로 약대 정원이 약 18.9%감소하는게(=여대약대의 존재) 약사가 되는것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함
헌법재판소 입장에선 청구인이 다른약대에 입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대약대가 원천적으로,또는 극도로 제한하지않기에 청구인이 주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않는다고 판단한걸로 보임
아.. 뭔지는 알겠는데 성별에서 유불리가 나온다는 것부터가 문제지
나도 문제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헌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위헌을 낼려면 직업선택의 자유와 연결을 지어야됨
단순히 성별이 차이난다는건 불합리하게 보이지만, 정원의 18.9% 감소가 직업선택의 가능성을 결정적으로 제한하기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려면 좀 더 면밀한 논리가 필요해보임..
감사합니다 이성적으로 다시 생각해보게됐네요
페미녀 2030 + 검찰개혁밖에 관심없는 40 + 586운동권 >>>> 2030남자.
이번 대선은 균형이라도 맞았지 60대 이상 노인 죽고 나면 이제 뭐 어떻게 사냐ㅋㅋ
그렇다고 이대남이 뭉치는 것도 아냐. 결집도 못하고 남성인권 챙기는 것도 여자가 여성 인권 챙기는 것보다 둔감하고ㅋㅋ
미래는 이미 결정됐고 평생 꼴페미년들, 4050 틀딱들 노예로 살기vs탈조선하기 중 선택하는 일 뿐
몇몇 선 넘은 댓글들은 좀 보기 그렇네요..
선넘은 댓글보다 남자엿으면 인서울 여대 갈수 잇는데 지방대가는 사람이 받는 피해가 훨씬 클듯
지역인재로 90% 뽑는 부산대도 인권위에서 문제 없다는데 뭐 여대 약대 쯤이야..
그냥 이런 싸움 자체가 사라지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