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관련 소신발언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59311490

얼마 전 본 기사이다.

민주당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고소하겠다고 했다.

개인적으로, 이런 고소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나올 게 뻔한데도 고소를 하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괴롭힘이 목적이기 때문이다(경우에 따라 이런 저열한 의도를 직접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물론 정치권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황당한 사건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

고소를 통한 괴롭힘이 목적인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

인터넷에 보면 이런 문자 캡처본이 꽤 있는데, 그렇다... 검찰에서는 무지성 억지 고소 사건에 대해 칼같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있다. 무지성 억지 고소를 해 봤자, 피고소인에게는 수 개월 뒤 위와 같은 문자가 간다.

하지만 보통 무지성 억지 고소인들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와도, 검찰항고로 끝까지 상대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다. 이유는 이들이 왜 고소를 한 것인지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들이 검찰의 타당한 법리적 판단에 수긍할 만큼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다면, 애당초 이런 무지성 억지 고소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억지 꼬장을 부린 데 대한 결과는 어떨까? 현실은? 검찰항고 인용률은 10% 내외로 알려져 있다. 그것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수사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나 인용되는 것이지, 웬만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 무지성 검찰항고의 결과는?

당연히 기각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꽤 합리적인 나라라서, 이런 무지성 억지 고소인들에게 자신이 틀렸음을 깨달을 기회를 여러 번 준다(그런다고 깨닫겠느냐마는...). 검찰항고가 기각된다고 해도, 고소인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재정신청 인용률은 채 1%를 못 넘고 있다.

불기소처분이 나올 것이 뻔한데도 먼저 무지성으로 억지 고소부터 넣고 나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도 계속 무지성으로 불복하는 것은, 음 뭐랄까... 국가의 행정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아주 못된 행동인데, 이런 세태가 정치권에서부터 보이니 좀 아쉬울 따름이다. 검사, 판사님들은 다른 중요한 일이 아주 많으시니 말이다. 여당에서 MBC를 고소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형사 처벌 가능성과 관계없이 단지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소를 활용하는 것,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되었다. 자기 도덕성의 바닥만 드러날 뿐이다. 이건 아무래도 매우 기초적인 윤리 의식만 갖추고 있어도 하기 어려운 행동 같은데... 무지성 억지 고소인들이 이런 억지를 부리는 이유는 아마 그들이 매우 기초적인 윤리 의식조차 갖추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녕 부모, 자식, 배우자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자식이 그대에게 뭘 보고 배우겠는가?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의 장수 우중문에게 지어 보냈다고 알려진 시가 생각난다.

神策究天文 신책구천문

妙算窮地理 묘산궁지리

戰勝功旣高 전승공기고

知足願云止 지족원운지

그대의 귀신 같은 전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하였고

기묘한 계략은 땅의 이치를 통달했구나

전쟁에 이겨서 그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 돌아가는 것이 어떨까

우중문의 최후는... 모두가 알고 있다.

ㅋㅋㅌㅋㅋㅌㅋㅋ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