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신설'만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Question

★지역의료격차 해소 방안으로 맞춤형 인력 양성론 제기★지방의대 사실상 수도권 이전 편법에 대해서는 '함구'★오로지 지방의료 불균형 해소한다며 '의대 신설'만 주장지방 공공의료를 안정화하기 위해 의대 안에 지역 맞춤형 공공의료 의사를 양성할 것인가, 아니면 맞춤형 의대를 신설할 것인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22일 지역의료격차 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이날 발제에 나선 서울의대 이종구 교수는 지역맞춤형 의료인력 양성방안을 제시했다.현재 우리나라 인구 1천명 당 활동 의사를 보면 병원의 경우 서울과 인천, 경기권이 1.06명인 반면 충북권은 0.67명에 불과하다.의원 역시 서울과 인천, 경기권이 인구 1천명 당 0.74명이지만 강원권은 0.53명에 지나지 않는다.   10㎢ 당 의원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서울과 인천, 경기권이 15.7명,  강원권은 0.5명으로 큰 차이가 난다. 다만 이종구 교수는 "의사 인력의 지리적 불균등 분포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맞춤형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지역의료를 위한 특수 목적 의대인 일본 지치의대는 연간 123명을 농어촌지역 출신 우대전형으로 선발한 후 6년간 등록금 전액 및 장학금 지급, 9년 의무복무 후 환급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 일본 의대들은 특례입학을 통해 연 1422명(전체 입학정원의 18.2%)을 선발, 이들에게 의대 교육과정 외에 특별활동을 추가하고 지치의대와 동일한 장학금-의무복무 결합 제도를 시행중이다.호주 'Rural Clinical School'은 입학전형과 무관하게 재학생 중 농어촌지역 임상실습생을 선발, 일차의료 중심 교육과 지역병원 및 의원 임상실습을 시키고 있다.호주는 일본처럼 장학금-의무복무 결합방식을 채택하지는 않았다.  국내에서는 1977년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도입, 졸업후 의료취약지역 등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1996년까지 의사 768명, 치과의사 50명, 간호사 643명을 선발했지만 중단했다. 지원자가 감소한데다 1996년부터 공보의를 지역의료에 배치했기 때문이다. 이종구 교수는 공중보건장학제도의 한계에 대해 농어촌지역 출신과 무관하며,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 부재, 장학금을 조기 상환하고 의무복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 의무복무 후 지속 근무와 연계할 방안 부재 등을 꼽았다.여기에다 지역 공공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공보의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분야 의사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공보의 인력 추계 이종구 교수는 의료취약지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두가지 대안을 제시했다.1. 지역인재전형 제도를 개선해 일정 수의 의대생을 선발, 현 의대에서 기존 교육과정에 특별활동(지역의료 및 공중보건)을 추가 교육하는 방법이다.이들에 대한 임상실습은 농어촌지역 병의원과 공공의료기관에서 맡고, 일본과 같이 장학금 지원 및 의무복무 여부를 검토하자는 안이다.  2. 지역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의대를 신설하거나 기존 의대의 기능을 이에 맞게 전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이들 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6년 의무복무를 결합하자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일차의료 등 지역 맞춤형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양질의 근무조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이든 지역 맞춤형 의료인력 양성체계가 현실화될지는 의문이다.만약 2안을 채택해 의대를 신설할 경우 의료계의 반발을 감수해야 한다.1안으로 하더라도 의무복무기간 이후 계속 취약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유인책이 없어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런 심포지엄이 결국 의대 신설 여론을 만들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도 한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지난해 순천대에 의대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됐다. 순천대 외에도 목포대, 안동대, 인천대 등이 모두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명분론으로 의대를 신설하기 위해 혈안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복지부와 교육부, 자치단체의 생각은 어떨까.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안과 2안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현 의대 정원 외에 증원하든 현 정원을 재편하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원론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교육부 배성근 대학정책관은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사인력을 배출하는 것보다 이들이 지방의료에 몸담을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그는 "지방 의대가 의전원으로 전환한 후 지방의 우수 인력이 모두 서울로 가 버렸다"면서 "의전원 출신 역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다 수도권으로 옮겨갔다"고 환기시켰다.강원도청 관계자는 "강원도에 5개 지방의료원이 있는데 평균 연봉이 2억원"이라면서 "그럼에도 의사 뽑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편법을 눈 감아주면서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지역의대의 현실을 보자.경주에 있어야 할 동국의대생들, 울산에 있어야 할 울산의대생들, 충주에 있어야 할 건국의대생들, 아산에 있어야 할 순천향의대생들, 강릉에 있어야 할 관동의대생들 등이 지금 어디에서 교육과 임상실습을 받고 있는지,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것인지 교육부와 복지부는 답을 해야 한다.  심지어 남원 서남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명지병원은 대학 인수 '도장'을 찍기도 전에 의대를 일산으로 옮기겠다고 당당히 말하고 있다.선배 의대들이 앞서 간 길을 따라 간 것일 뿐인데 왜 우리만 문제 삼느냐고 하면 교육부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상상만으로도 재미있다. ★이런 지방의대들이 연고지를 이탈해 사실상 모두 수도권 의대가 된 상황에서 지방의료 황폐화를 운운하고,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종구 교수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껍데기'만 남은 지방의대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진 않았다. 그는 "농어촌지역에 의대를 신설했지만 예과만 연고지인 농어촌지역에서 교육하고, 본과와 임상실습은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하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특히 지역 공공의료를 살리겠다며 '국제' 타이틀까지 붙여 심포지엄을 열었지만 외면받고 있는 지방 공공병원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정작 공공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이야기 들을 수 없었다.     강원대 의전원 조희식 교수는 "의대가 신설되고 대형병원이 들어선다고 해서 지역의료가 좋아지는 게 아니다"고 못 박았다.

: 바 비 캣 : · Accepted Answer

김해에 있어야 하는 인제의대생들도 본과는 김해 아니죠?지역 의대의 현실..

포톤 · Answer

그러고보니 지방으로 허가가 난 많은 지방의대들이 수도권에서  PK나 수련을 돌고있군요. 울산대는 울산으로 삼룡도 삼지방으로, 건국대도 지방으로, 동국대도 지방으로, 관동대도 지방으로. 정작 의대 신설은 수도권에 필요하겠네요. 논리적으로는,,

: 바 비 캣 : · Answer

연고지 이탈한 지역 의대분들이 이 글을 싫어합니다. (ㅈㅅ -_-;;)

Snake Doctor · Answer

어차피 신설해도 수도권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장학금 제도를 신설해서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해당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보수는 적정수준에서 제공해야겠지요.

지방으로 배치를 강제하지 않는 이상은 수도권 쏠림 현상은 당연한거죠.

의대애의대애 · Answer

의전원 도입에 의한 공보의수 감소가 주된 원인 아닌가요? 지방 의사수 늘리려고 의대 신설하는건 빈대잡으려고 초가집 태우는격... 혹은 정치적인 선전이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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