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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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왜 이렇게 되는지 알려주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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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D - 209
정부에 권한이 집중되면 효율적이지 않나요?
대통령한테 3권 다 몰아주면 효율적이긴 하겠죠.
근데 그 대통령이 그걸 제대로 올바르게 행사할거라는 보장은?
거기서 정당성에 에러가 생기는 겁니다.
정당성이 제고가 된다는 말이 틀린 것 같아요.
정부에 권한이 집중될 수록 정당성은 결여 되는 것 아닌가요?
우선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1.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정치권력을 획득할 것
2. 법과 제도에 의해 공정하게 권력을 행사할 것
3.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둘 것(ex-권력분립)
요렇게 세가지가 필요한데 3권을 누구 하나가 잡고 있으면 셋 다 제대로 할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일단 3번부터가 미충족인데...
그나저나 저거 무슨 책인가요?
이투스용 최적 책이요
주교재인가요?
부교재로 따로 기출문제집이랑 필기노트 나갈거고..
EBS랑 세부적인 면에서 다르게 가시나 보네요. 판서는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던데..
필기노트는 따로 없는거같네요
제가 뭘 잘못 봤나 보네요.
정당성
함정선지인듯 ㅋㅋ 완전 사문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