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Question

이 문제에서 5번 선지를 판단할 때, 민법 제137조 단서의 경우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참 거짓을 알 수 없는 선지라고 판단해야 하는 것인가요?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대치탈출 · Accepted Answer

저도 이거 궁금..

L.Digne · Answer

계약에 무효인 부분이 있으면 전체 무효가 아닌 해당 부분 무효

근로쪽에서 많이 나오는 선지인데 살펴보셔요

분별의 이익 · Answer

사실관계가 모호해서 단언하기는 힘든데, 원칙적으로 계약은 전부무효입니다. 다만, 일부무효의 요건(법률행위의 일체성, 분할가능성,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이 충족되면 137 단서에 의해 일부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 계약서가 약관과 같은 부동문자라면 약관규제법에 의해 위의 원칙과 예외가 전환되어 해당 부분만 무효이고 다른 계약 부분은 유효일 수 있습니다. 윗분의 근기법의 경우에는 위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이라 적용이 없습니다.

알타리 · Answer

솔직히 좀 잘못 낸 거 같음

5는 단정불가라서 틀렸고
4는 혹여 전부무효여도 취소와 무효의 이중효가 인정되기 때문에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풀어야 하나 싶은데.. 솔직히 좀 잘못 출제됐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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